교회 및 학교 등 비영리목적의 단체에서의 불법복제 및 저작권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음악 및 악보 출판사가 출판한 악보를 교회에서 연주인원수만큼 구입하지 않고 한 부만 구입하여 무단 복제하여 사용하는 경우, 처벌 및 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2. 출판사가 소비자로 하여금 연주인원수만큼 악보를 구입하도록 강요할 수 있나요? 소프트웨어와 같이 기기당 제품을 하나씩 구입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3. 학교와 교회 등 비영리단체의 경우 저작권법을 따로 면제 받는 조건이 있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