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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고소 관련 문의
- 2025-09-02 16:58:31
88
조회수
281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최근 P2P 사이트에 오래된 소설(약 20년 전 작품)을 업로드했다가
저작권자가 고소를 하여 경찰로부터 출두 요청을 받은 상황입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로드는 살면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 사이트 운영팀에서 업로드시 저작권 문제가 있는 경우, 경고 쪽지가 오고 자동 삭제되어 문제 없는 줄 알고 저작권 문제가 없는 줄 착각했습니다.
- 실제 수익은 약 몇 백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 현재 경찰 조사 출두 요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런 경우 합의금은 보통 어느 정도 범위에서 형성되는지요?
2.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3. 변호사 선임 없이 합의 진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선임을 권장하시는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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