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로부터 저작권법 위반으로 출판사의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 전공 교재 PDF 1권을 인터넷에서 구한 후 카페에 게시했습니다.
• 교재 전문이 아닌 일부(약 39페이지)였습니다.
• 게시 기간은 약 1년 정도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카페 회원 수는 약 113만 명입니다.
• 영리 목적이나 금전적 이익은 전혀 없었습니다.
• 경찰 연락을 받고 즉시 게시글을 삭제했습니다.
• 초범이며, 현재는 제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된 후 조사받으라는 안내를 받은 상태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위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일반적으로 어떤 절차로 진행되며, 실무상 어떤 처분(기소유예, 벌금, 약식명령 등)이 가장 많이 나오는 편인지 궁금합니다.
2. 교재 전문이 아닌 일부(39페이지)만 게시한 점도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3. 초범이고 영리 목적이 없는 점, 경찰 연락 후 즉시 삭제한 점은 어느 정도 참작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조사 전에 변호사 상담이나 선임이 필요한 정도의 사안인지, 출판사와의 합의가 중요한 사건인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