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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국인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률상담을 받거나, 해결방안 을 모색하기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 나 쉽고 간편하게 변호사닷컴에서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벌어 지는 법률문제부터 소송, 비자, 불법 문제로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닷컴에서 손쉽게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베스트 베스트 법률상담

법률상담 리스트
미국이민
미국 이민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불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비자 인터뷰에 필요한 서류 목록 변호사가 보내 주어서 그대로 준비해 인터뷰를 갔는데 그 서류 목록이 틀려서 비자 거부를 받은 적이 있...

[비자 ] naver_**** | 2024-10-16 답변수 1

이럴땐 어떡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외국인친구(아일랜드 출신)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친구는 엔지니어이고 일본계약과 관련하여 일을 진행하던중 친구가 주로 쓰는 은행에서 갑자기 계좌가 막혔습니다. 그 계좌를 풀기 위해서 세금코드를 받아야 하는데 은행에서는 fee를...

[국제소송 ] naver_**** | 2024-09-30 답변수 1

15년전 사건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저희 남편이 15년전에 영국에서 유학 당시에 콜롬비아 남학생,일본여학생이 있는곳에 놀러오라하여 놀러갔다가 술을 진탕 먹고 잠이 들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든 사이에 콜롬비아 남학생이 일본 여학생과 (여학생은 원하지 않는) 성행위를 하였고...

[비자 ] naver_**** | 2024-09-23 답변수 1

미국입국 관련 질문입니다
약 10년전 미국 유학시 f1비자, 인턴을 위한 j1 비자 취득 했으며 영주권 스폰을 받고 미국대사관 영주권 심사를 위해 한국 입국했습니다.(2016~17년으로 기억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시 영주권 심사 기간이 길어져 한국에서 대기중 가업을 물려받고 가정을...

[비자 ] cyberf**** | 2024-08-23 답변수 1

해외 부동산 계약을 위한 국내 주소 증명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국내 주소 증명 문서를 변호사를 통해 발급 받아야 합니다. 정확히는 “ a solicitor’s letter on letter headed paper coming straight from them, to confirm your current address” 가 요구되는데요. 혹시 이 서류를 발급 받으...

[비자 ] naver_**** | 2024-08-09 답변수 1

해외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관한 소송 문의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관한 소송 문의드립니다. 일시 : 2024년 7월 31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태국 파타야 좀티엔 해변가 앞 경위 : 70세 한국인 여성이 산책중에 해변가 도로에 있는 하수구 손잡이에 걸려 넘어져, 공사중인 ...

[국제소송] qufkra**** | 2024-08-07 답변수 1

어학연수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지인분을 대신하여 글을 남깁니다.아이가 필리핀으로 영어 캠프를 갔는데 계약 당시 영어캠프 업체 쪽에서 설명해준 사항과 숙소,프로그램,학원 등이 달라졌고,해당 카페에도 변경된 내용의 공지가 없던 와중 우연하게 계약과 달라진 졌다는걸 알게되어 업...

[유학] naver_**** | 2024-08-01 답변수 1

베스트 게시글국제거래사이트에 투자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페이스북에서 만난 중국인 여자를 통해 아래 사이트에 가입했습니다. nysetran.com입니다. 처음 그곳에 가입해 200만원을 입급했습니다. 물론 200만원은 그 거래소 통장이 아니라 한국인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거래소에 달러가 ...

[국제소송] little**** | 2024-07-31 답변수 2

일본에서 혼인 후 군복무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대학에 유학중인 학생입니다. 학생 신분으로 받을 수 있는 유학 비자는 2025년 말에 끊길 예정으로 그 후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없게됩니다. 그러나 지금 오래 사귀고 결혼을 계획 중인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앞으로 일...

[유학] youhyu**** | 2024-07-23 답변수 0

현지에서 허위신고를 당해 조사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 한 나라에서 난민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현장 책임자입니다. 지난 4월경, 저와 함께 일하는 우간다 현지직원의 부정부패, 사업비 횡령/착복 등의 정황을 확인해 이후 여러가지 증거를 수집하고 관계자의 증언을 받기도 했습...

[국제소송] kakao_**** | 2024-07-22 답변수 1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번 문의드렸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현재 영국에서 변호사가 제 코인 소득과 관련된 소포 사건을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1. 코인회사가 제 물건이라고 보낸 사진은 구글에서 찾은 가짜 사진 2. 변호사가 보낸 변...

[국제소송] naver_**** | 2024-07-10 답변수 1

베스트 게시글결혼전제로 만나던 여성이 돈을받고 잠수탔습니다
결혼전제로 만나던여성이 저에게 1천여만원을받았습니다 여성은 임신을하였다고말해서 돈을주었지만 임신한 아이는 제아이가아니였습니다 여성은 모든게들통나자 저를 차단하고 잠수를타버렸습니다 이런경우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국제소송 ] djstar**** | 2024-07-08 답변수 3

도와주세요
저는 한국인이고 남자친구는 우즈벡인입니다 이 친구는 2019년에 어학원 비자 6개월을 얻어 한국에 왔습니다 비자가 끝나갈 당시 우즈벡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코로나가 제일 심할시기라 비행기표도 없었고, 우즈벡에 계시는 부모님께선 외화 출금이 막혀 ...

[비자 ] naver_**** | 2024-07-01 답변수 1

네덜란드 고용법 및 해고 재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네덜란드에서 장기 근무중인 프랑스 계약직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의 해고 Risk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국내기업의 독일 지사가 고용) 이것저것 조사해보았는데, 기입한 정보들 중 잘못된 부분 or 변호사님이 알고 계신 추가 정보(네...

[국제소송] naver_**** | 2024-06-28 답변수 1

사기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나요?
인스타그램으로 알게 된 사람과 얘기를 하던 중 영어로 된 대화를 하다가 주소를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코인계좌라면서 수수료를 요구했고, 그 수수료를 주지 않으면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영국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투자] naver_**** | 2024-06-25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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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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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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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법률 지식 리스트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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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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