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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우리나라는 매년 근로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근로환경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로 노동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자유롭게 근로관계를 체결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본의 아니게 불평등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결국에 는 취약한 근로환경에서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임금체불, 부당 해고, 산업재해, 노동조합, 계약직, 기타 근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노무사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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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게시글퇴직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혐재 퇴직 준비중이고 할머니 지인분사장님이 오라고 하셔서 일하게 되었어요 일한지 8개월정도 근무중 퇴사를 말씀드렸고 워낙 젊은 사람이나 일하는사람이 없다보니 월급 조금과 차량을 개인명의로 사주려고 했었다 고민해보라는 말 뒤로 ...

[퇴직 ] naver_**** | 2024-09-27 답변수 2

임금체불 신고와 무고죄 고소의 관계
- 근무기간 : 23.12.20~24.03.07 - 사건요약 :임금체불 신고와 무고죄 고소의 관계 - 손해의 정도 : - 계약서 작성여부 : 근로계약서 미작성 - 진행사항 : 오늘 오전, 저는 노동부 대질조사에 참석했습니다. 조사 마무리 단계에서 감독관이 저에게 고용주의 형...

[급여] john48**** | 2024-09-27 답변수 1

업무상 배임가능성
현재 재가센터를 운영중입니다. 방문요양이구요 현재 근로계약중인 종사자가 센터와 계약을 맺고 이용중인 수급자를 빼내어 창업을 시도하려고합니다. 이 정보는 수급자의 보호자에게서 들었습니다. 다음달 1일부터 기관내의 종사자가 퇴사후 ...

[노무전반] naver_**** | 2024-09-26 답변수 0

친족관계확인으로 인한 퇴사 요구
- 근무기간 : 6년차 - 사건요약 : 1. 계약직 5개월 → 무기계약직 1년 10개월 → 정규직 3년 8개월 현재 6년차 사원 2. 계약직 지원 당시 회사 이사진에 외가쪽 작은할아버지(6촌)이 있는것 모르고 지원하였음. 부모님들만 알고있는 상황...

[퇴직] naver_**** | 2024-09-26 답변수 0

임금체불 형사고소 취하 시 민사소송 영향
- 근무기간 : 2020.09.25~2024.07.30 - 사건요약 : 안녕하세요. 현재 퇴사한 상태이고 퇴사 직전 2개월분 월급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한 상황입니다. 총 1400만원 정도 미지급이고요. 현재 사장님이 조사 출석까지 한 상황이고 조사관님이 형사처벌을 ...

[급여] kakao_**** | 2024-09-26 답변수 0

노조가입 및 처우개선 요구 가능 여부
- 근무기간 :14년 - 사건요약 : 처우 개선을 위해 노조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 - 손해의 정도 : - 계약서 작성여부 : - 진행사항 : 사립대학교 조교, 사학연금 가입 중, 정년 보장 조교는 교원이 아닌데 편의상 교원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대학 노조에 ...

[노무전반] naver_**** | 2024-09-25 답변수 0

안녕하세요 산재처리문의
- 근무기간 :2024년 4월 ~ 2024년 9월 - 사건요약 :안녕하세요. 긴 내용 읽어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년차 근로자입니다. 제가 작년 9월부터 지인을 통해서 어느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일을 하다가 12월쯤에 손을 다쳐서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고...

[산업재해] kakao_**** | 2024-09-24 답변수 1

노무관련
학교에서 팀 코치일을 맡고 있습니다 와이프를 사업자로 운동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관여하지 않았지만 저희 학교 학부형님께서 제가 그쪽을 통해서 돈을 받았다고 하시면서 민원을 넣으셨습니다 저는 그런적이 없는데 혹시 문제가 될까...

[노무전반] naver_**** | 2024-09-24 답변수 1

연차휴가 사용 기준 날짜
- 근무기간 :2021년 7월 부터 - 사건요약 : - 손해의 정도 : - 계약서 작성여부 : - 진행사항 : 안녕하세요 연차사용에 관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가 연차발생 기준이 회계년도 기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

[휴가] naver_**** | 2024-09-23 답변수 1

자진퇴사인지 해고인지 궁금합니다
- 근무기간 :10년(14년9월부터) - 사건요약 :대표랑 언쟁이후 19일날에 이번달까지만 일하겠다고 말했는데 20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받았습니다 - 손해의 정도 : - 계약서 작성여부 : - 진행사항 : 퇴사통보를 알렸고 이번달까지는 한다고했는데 당일까...

[퇴직] naver_**** | 2024-09-21 답변수 0

공연계 임금 체불
안녕하세요 올 3-4월 대학로 소극장에서 짧게 일을 했습니다 월급날은 익월 25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현재 최초 급여 지급일로부터 약 5개월 다 되어가는데 아직까지 급여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글 남깁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시도하였지만 회사는 ...

[급여 ] naver_**** | 2024-09-19 답변수 1

퇴사 후 연차(휴무)사용
안녕하세요 호텔에서 일하다가 부서이동을 하게 되어 기존에 있던 부서는 퇴사하고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 두 부서 계열사가 달라 퇴사하고 재입사하는거에요) 부서이동을 위해 재직 중에 1차 ,2차 면접을 다 보고 입사일이 10월 1일, 퇴사일이 3...

[퇴직 ] rvrvse**** | 2024-09-19 답변수 1

임금체불 관련 압류/대지급금/사업주 처벌
- 근무기간 : 5년 - 사건요약 : 퇴사 상태에서 임금체불 - 손해의 정도 : 임금 1500, 퇴직금 3500정도 - 계약서 작성여부 : 23년분까지 연봉계약서 작성, 올해는 연봉계약 안한 상태(전체) 1.압류된 자동차에 대한 압류참여 혹은 경매 진행 상태 : 4대보험 체...

[급여] naver_**** | 2024-09-19 답변수 1

실업급여 부정수급 2회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해 상담 드리려 연락 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실업급여 받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7/1 ~ 7/7까지 제 이름으로 일용직 고용 보험을 넣었습니다. 뒤늦게 알고 8월에 자진신고를 했습니다. 수사관님이 건설업에서...

[급여 ] dmswls**** | 2024-09-19 답변수 1

이거 제가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업체를 끼고 과외 건수를 받는 프리랜서입니다. 이번에 그만두게 되었는데 계약서 조항에 따라 16만원을 내라라고 말을 해서요 이게 맞는건가 싶어서 여쭈려고 합니다. 그만두게된 이유는 정해진 교통비를 미지급한 사유에 대해서 그만두겠다 이야기...

[근로계약 ] naver_**** | 2024-09-18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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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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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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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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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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