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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하자 발생: 2024-01-18 1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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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naver_****
1심단독부 사건(특수상해 등등) 에서 국민참여재판 참여안내서 문서송달을 하지않음 2심 항소심에서 1심의 문제를이유로 피고인에서 국참안내서 문서교부 피고인은 국참 참여희망신청제출 판결선고기일 예정. 1심으로 파기환송되는건지 물어보니 판사가 (검토를 해봐야된다고 함) 이경우 1심의 하자치유가 되지않았기때문에 무조건 파기환송되는것인지? 아니면 1심의 하자를 2심이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으로 넘길수도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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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게 반환청구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저는 친한 친구에게 2 년 전에 700 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 그러나 친구는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린 기억이 없다면서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에 제가 돈을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뭐가 있나요 ? [소액소송] 오태성 \| 2016-01-13 답변수 1 좋아요: 1186
이행권고결정 확정 후 강제집행이요 저는 친한 친구에게 1 년 전에 500 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그 후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내려 확정되었는데 강제집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소액소송] dd89898 \| 2016-01-13 답변수 1 좋아요: 1172
이행권고결정등본 저는 몇 일 전에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받았어요 . 이행권고결정이 무엇이고 저는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나요 ? [소액소송] 진격의아줌마 \| 2016-01-13 답변수 1 좋아요: 1290
투자관련 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밸류인베스트코리아'(앞으로 '밸류'라고 하겠습니다.)라는 회사에 투자를 한 건이 3건 있습니다. 2015년 9월에 우연히 자주가는 블로그에서 밸류가 소송중이라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1심 재판중이며, 사건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회사대표는 집행유예중이... [소액소송] sgalam**** \| 2016-05-11 답변수 1 좋아요: 1168
화해권고결정 이의 신청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몇 달 전 소를 제기하여 소송 중에 있습니다 . 그런데 몇 일 전에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이라는 문서를 송달받았습니다 . 화해권고결정에 적힌 내용이 제가 구하는 금액에 비해 과도하게 적어 이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소액소송] whwyzld \| 2016-01-13 답변수 1 좋아요: 1240
돈을 갚지 않습니다. 저는 친한 친구에게 1 년 6 개월 전에 800 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 그러나 친구는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지금 형편이 어렵다는 핑계만 대고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에 제가 돈을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 [소액소송] 앵그리범 \| 2016-01-13 답변수 1 좋아요: 692
당사자간의 통화내용이 동의가없는상태로 녹취했을경우 불법녹취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당사자간의 통화내용을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지않고 통화내용을 녹음했을경우 그게 불법녹취로 되는건가요? 제3자가 아닌 당사자끼리의 통화입니다. 그리고 만약 불법녹취가 아니라면 그 통화내용 관련으로 재판을 하게될시 증거자료로 제출할수 있는건가요? [내용증명] 불법녹취 \| 2017-03-10 답변수 1 좋아요: 16
리조트 회원권 사기를 당했습니다 작년에 리조트 이벤트 당첨으로 회원권을 받게 되었는데요 전액 무료라는 본사의전화와는 달리 막상 영업사원을 만나 얘기를 하니 시설관리비 명복으로 298만원을 결재해야하고 대신 1년 뒤에 다시 환급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후 1년뒤 해당 내용으로 환급을 요구했는데 본사측에서는 계... [소액소송] naver_**** \| 2016-07-23 답변수 1 좋아요: 158
양수금 사건 소송 중입니다. 저와 동생이 3주전에 각가 양수금 지급명령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알아보니 2004년도에 부모님이 명의도용사기를 당했었는데, 그 때 부모님 명의로 대출된 대출금의 채권이 이리저리 팔리다가 대부업체에 팔렸고 올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인인 저희한테 소송이 걸리게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 [소액소송] naver_**** \| 2016-11-16 답변수 1 좋아요: 89
채권추심신청중입니다. 일은 2014년도에 있었고, 10만원 미만의 소액이라 혼자 전자소송으로 강제지급명령을 신청해서 2015년도에 집행정본을 받았습니다. 그걸로 피고의 재산물품중 한가지를 압류해서 구매자가 나타나면 압류후 신청한 금액을 돌려받는 거를 제돈으로 20만원 가까이 주고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2년동... [소액소송] naver_**** \| 2016-09-28 답변수 1 좋아요: 183
포장이사 전자소송중인 건입니다. 위의 내용대로 소송진행하였으나 계약서 상에 에코블루 10 만원 표기 피톤치드 30 만원 표기 하였으나 , 두가지가 같은것이라고 답변이 오고 이행안해서 환불을 요구하였더니 계약할때는 10 만원 30 만원이었으 나 1 만원이면 충분하다는 식임 . 차량도 2 대가 온걸로 계약하였으나 사다리차... [소액소송] naver_**** \| 2016-12-14 답변수 1 좋아요: 106
공유지분의 토지 분할 저는 동생과 토지를 1/2씩 각각 공유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에 조립식으로 상가를 지어 각각 1/2씩 동생은 직접 상가를 운영하고 본인은 임대를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공간으로 비워둔 부지에다 동생은 추가로 상가를 증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본인은 임대를 놓는데 심각... [중재신청] pahs01**** \| 2016-08-09 답변수 1 좋아요: 162
포장이사 전자소송중인 건입니다. 현재 앞글에 보시면 답변서가 와있습니다. 이다음에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나요?? [소액소송] naver_**** \| 2016-12-18 답변수 1 좋아요: 158
도시가스 호스 설치시 싱크대 상판 훼손 집을 리모델링 하기 위해 싱크대 전체를 새것으로 교체했고 이로인해 싱크대 동선이 길어져 호스를 재설치하기 위해 도시가스업체에 연락했습니다. 설치기사분이 호스길이가 길어 호스고정을 위해 나사를 박아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시공 중 나사를 박으면서 싱크대상판을 5-6센치 ... [소액소송] 아리송송 \| 2017-03-04 답변수 1 좋아요: 74
중고차를 구매했는데 구매 절차 및 사후 조치 등이 너무 이상해서 해결하고 싶습니다. 저는 처음에 인터넷 여봉카라는 사이트에서 보고 240만원짜리 07년식 12만km 주행한 SM5를 상담하고자 온라인으로 상담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깐 바로 다음날 전화가 왔는데 보려고 하신 차는 아직 있다고 했습니다. 2-300만대의 차를 보려고 하는거냐고 하서셔 저는 첫차라서 그렇다고 ... [민사재판] naver_**** \| 2026-01-01 답변수 0 좋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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