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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및 가족에 의한 채무 발생 관련 법률 상담 요청
2025-05-29 11:01:59
아이콘 29
조회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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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naver_****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해외에 거주 중인 사람으로, 부모님에 의해 제 명의로 된 카드, 차량, 은행계좌 등이 무단 사용된 정황이 있어 법률적 조언을 받고자 합니다.

아래와 같이 정리드리니, 관련된 민사소송(채무부존재 확인), 형사고소(카드깡 정황), 명의 분리 가능성 등 법률적 대응 방법에 대해 상담 부탁드립니다.

1. 저는 해외 거주 11년 차로, 부모님이 장애 2급(아버지) 및 부모님 신용불량자상태입니다.
2. 오빠가 결혼을 함으로써 그 명의들이 전부다 다 제 명의로 넘어 온 상태고 부모님 요청으로 차량, 카드, 통장 등을 제 명의로 사용 되었습니다., 실사용은 부모님이 했습니다.
3. 최근 카드사로부터 비인증 거래 및 카드깡 의심 거래 알림을 받고, 사용 내역을 확인한 결과 정선 카지노, 카드깡 업체1, 어떤 업체를 통해서 개인이 카드깡을 해 준 업자 한명 , 하지만 이 아버지가 쓰셨던 제명의의 삼성 카드로 긁은 거는 은행으로 들어온 흔적이 없습니다.

또한 어머니 은행을 토스 앱을 통해서 보니 카드 긁은 내역이 기업은행 계좌 등의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4. 기업은행 앱은 어머니가 제가 한국에 나갈 때 사용하던 선불폰에 설치해 사용하고 있었으며, 저는 현재 비밀번호를 몰라서 계좌 접근도 불가능합니다.또한 그 비밀번호 조차 틀려서 제가 한국에 나가야만 그 비밀번호를 풀 수가 있습니다.

5. 자동차는 운행 정지 신청했고, 각종 범칙금, 자동차세 미납, 관리비 연체 등도 제 명의로 쌓인 상황입니다.카톡으로 그런 것들이 연락이 오기 시작을 하면서 공황상태가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빠른 처리를 하고 싶은 생각에 먼저 자동차 운행 정지를 신청을 한 거였습니다

6. 결혼 전 아버지가 농협 지점장과 알게 되면서 아버지의 요청으로 개설한 마이너스 통장(2천만 원)도 부모님이 사용한 기록이 있으며, 저는 서명만 하고 자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작금 조차도 어머니 아버지가 쓰신 내역들이 있습니다

7. 현재 공황장애 진단 및 약물 치료 중입니다

8.민사에서 연락하셨을 때 재무부 존재는 누군가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은 전혀 지금 문제가 없는 상태기때문에 아마 기각이 될 수 있을 거다 라고 얘기를하셨었고 형사 분은 민사를 먼저 신청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형사로 입건이 되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카드깡 업체 둘 업자 둘 이렇게 다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해외에서 한국을 나갈 수 있는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몸이 좋아지면 ems로 미리 이주 전에 안산 상록경찰서로 형사부로 보내주시면 처리해놓고 저는 진술서만 쓰고 또 출국 하시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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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게 반환청구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저는 친한 친구에게 2 년 전에 700 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 그러나 친구는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린 기억이 없다면서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에 제가 돈을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뭐가 있나요 ?

[소액소송] 오태성 | 2016-01-13 답변수 1

이행권고결정 확정 후 강제집행이요
저는 친한 친구에게 1 년 전에 500 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그 후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내려 확정되었는데 강제집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소액소송] dd89898 | 2016-01-13 답변수 1

이행권고결정등본
저는 몇 일 전에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받았어요 . 이행권고결정이 무엇이고 저는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나요 ?

[소액소송] 진격의아줌마 | 2016-01-13 답변수 1

투자관련 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밸류인베스트코리아'(앞으로 '밸류'라고 하겠습니다.)라는 회사에 투자를 한 건이 3건 있습니다. 2015년 9월에 우연히 자주가는 블로그에서 밸류가 소송중이라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1심 재판중이며, 사건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회사대표는 집행유예중이...

[소액소송] sgalam**** | 2016-05-11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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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몇 달 전 소를 제기하여 소송 중에 있습니다 . 그런데 몇 일 전에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이라는 문서를 송달받았습니다 . 화해권고결정에 적힌 내용이 제가 구하는 금액에 비해 과도하게 적어 이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소액소송] whwyzld | 2016-01-13 답변수 1

돈을 갚지 않습니다.
저는 친한 친구에게 1 년 6 개월 전에 800 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 그러나 친구는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지금 형편이 어렵다는 핑계만 대고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에 제가 돈을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

[소액소송] 앵그리범 | 2016-01-13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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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동생과 토지를 1/2씩 각각 공유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에 조립식으로 상가를 지어 각각 1/2씩 동생은 직접 상가를 운영하고 본인은 임대를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공간으로 비워둔 부지에다 동생은 추가로 상가를 증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본인은 임대를 놓는데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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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소송] naver_**** | 2016-12-18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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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리모델링 하기 위해 싱크대 전체를 새것으로 교체했고 이로인해 싱크대 동선이 길어져 호스를 재설치하기 위해 도시가스업체에 연락했습니다. 설치기사분이 호스길이가 길어 호스고정을 위해 나사를 박아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시공 중 나사를 박으면서 싱크대상판을 5-6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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