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판정 행정 심판 질문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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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판정 행정 심판 질문: 2025-04-12 19: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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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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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naver_****
제가 지금 시각장애 등급 신청 흐 미해당 통보를 받고 이의신청으로 재심사 요청을 하였으나 또 미해당 통보를 받았습니다. 찾아보니 행정 심판이라는 것이 있어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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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피낭종제거수술 후 피가 고여서 재수술을했습니다. 사타구니쪽에 피지낭종이 생겨서 피부과와비뇨기과를 같이하는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저의 상태를 보더니 간단한 시술로 제거할수있다하여. 일을 하루미루고 시술을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절개했고 안에피부가 농때문에썩었다며 살점을 도려내고 5~8바늘 정도로 봉합했습니다. 수술후 집에가도 좋다해... [의료과실] 장지은 \| 2017-02-28 답변수 1 좋아요: 96
치아교정 잘못되어 질문드려요.. 처음 덧니교정을 위해 압구정병원에 가서 교정을 했는데 합죽이 옥니가 되어 일정금액 환불받고 동네 네트워크 치과로 역교정을 하게된게 화근이였습니다. 다른병원도 상담갔을때 1년 기간이라고 했지만 여기선 1년반이라 하여..믿고 시작했습니다. 역교정을 진행 하였고 상악은 빼는데 하악은 앞으로 ... [의료사고 ] naver_**** \| 2016-10-02 답변수 1 좋아요: 160
병원 입원실내 근무자 과실로 인한 환자 사망 74세 여 질환:치매,파킨슨,당뇨,고혈압,뇌졸중으로인한 편마비. 해당병원은 포괄간호서비스가 시행되는 병원 입원 다음날 아침에 수간호사님으로 부터 퇴실 권유를 받고 귀가하기전에 식사에 관해 수간호사님과 담당 간호사님께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함. 1.혼자서 절대로 식사를 하게 하지 말것... [의료과실] kimfeh**** \| 2016-07-07 답변수 1 좋아요: 221
타투 관련입니다.. 제 아내가 얼마전까지 타투샵에 교육생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한남성이 타투샵으로 연락이 와 무료로 타투를 받고싶다면서 연습상대로라도 해주면 안되겠냐며 계속 연락을 해왔습니다. 제아내와 저는 인맥이 별로좋지않아 연습상대를 쉽게찾지못하고있어 원래규정과는 맞지않지만 그 남성의 제안을 수락했... [의료과실 ] naver_**** \| 2016-10-06 답변수 1 좋아요: 181
디스크 수술 이후 재발에 의해.. 디스크 수술 후 입원중 3~4일 이후 재발하여 재수술을 하고, 입원기간이 당초 예견 되었던 2주이상을 포함하여 추가적으로 입원일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경과로는 8.8일 입원 8.9일 현미경 수술(시술) (MRI 확인결과 병원측에선 잘되었다고 합니다) 8.12일 통증 재발 및 다... [의료과실 ] naver_**** \| 2016-08-26 답변수 1 좋아요: 157
병원시설물 이용중 부상당한 환자와 그 환자를 부축하다 발생한 보호자의 부상, 보상범위 저는 병원에 재직중인 원무과장입니다. 제가 근무중인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와, 그 환자를 간병하던 보호자에게 발생한 부상사건이 있어 저는 환자의 가족들과 본 건을 협의하는 중이며 협의내용 중 양측의 주장과 견해에 차이가 있어 문의합니다. 환자(73세 남자)는 뇌혈관 질환(급성 뇌경색... [의료과실] 노과장 \| 2017-01-16 답변수 1 좋아요: 193
의료사고 합의 작년 여름 임플란트를 하기위해 개인병원에서 상악동거상술을 받은후 감염이 되어 종합병원에서 염증제거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이후 계속되는 통증을 받아 다른 종합병원을 가보니 신경손상으로 인해 통증이라는걸 알게 되어 개인병원을 찾아가 책임을 물었고 그 병원에서는 자기들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를... [의료사고] naver_**** \| 2017-05-18 답변수 1 좋아요: 81
근무하다 119실려왔어요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저는 근무하다 아파서 갑자기 온 상태라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았어요 . 그리고 의사가 안내하는대로 진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은 건대병원이었습니다 . 저에게 응급실에 눕히고 여러가지 진료 안내통보후에 진료를 하였습니다 . 저는 아프고 정신이 없었고 의사의 통보하에 모든것... [의료과실] naver_**** \| 2016-12-10 답변수 1 좋아요: 100
의료기관강제 지정과 국가검진에 따른 수가 불공정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의료기관이 의료 보험에 강제 가입하게 되어있고 의료 수가가 일정하게 지정됩니다. 의료수가를 깎아주면 의료법에 의해 환자 유인행위로 처벌받게 되어있읍니다. 그런데 국가 암검진의 경우 위내시경 의료비는 공짜이거나 수가의 10%만 부담합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의료보험] bing \| 2017-01-15 답변수 1 좋아요: 82
응급실실려왔어요 . 무조건 지금당장에 전액을 입금하지 않으면 병원에서 절대로 나갈 수 없다고 협박 하였습니다 .몸이 점점 더 아파왔고 2시간가량을 묶여 너무 힘들었습니다 . 유니폼이 몸을 압박하여 옷을 풀어놓고 앉아서 아픈곳을 주무르며 보조의자에 앉아 어떻게 해야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제가 ... [의료과실] happyh**** \| 2016-12-10 답변수 10 좋아요: 100
수술흉터 문의 약 2년 4개월 전 모 성형외과에서 눈썹거상술이라는 수술을 했습니다 눈썹 위나 아래를 찢어 쳐진 눈매를 개선하는 수술이였습니다 흉터에 대한 걱정이 많았지만 수술 후 3개월 길게는 6개월이 지나면 흉터가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수술 후 흉터가 없어지지 않아 흉터 없애는 연고나 레이저 치료가 ... [의료사고] abcdef**** \| 2017-04-18 답변수 0 좋아요: 92
후유장애 판정 후 상해보험 안녕하세요 후유장애 판정 후 상해보험금에 대해서 물어 보고 싶은게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20살에 군대에서 오른쪽 전방 십자인대를 다쳐(완파) 군대에서 1차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약 3년정도 있다가 체육관에서 농구를 하면서 점프후 착지를 잘못 하여 같은 부위 십자... [의료보험] naver_**** \| 2017-04-18 답변수 0 좋아요: 64
피부 레이저 잡티제거 레이저를 받고 눈동자에 약간 상처가 생겨 안과 치료를 3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레이저를 받은 부분은 3주가 되어가는데도 빨갛고 레이저를 깊게 한 곳은 염증도 생기고 살이 패였습니다. 딱지가 떨어진 부분은 레이저 받기 전보다 더 도드라져보이고요. 얼굴이라서 너무 속상해요. 다른 ... [의료과실 ] naver_**** \| 2017-02-01 답변수 1 좋아요: 23
롤러스케이트장 골절 부상 1월1일 중2학생 롤러스케이트장 보호자 없이 친구들과 방문 친구들과 달리 첫방문으로 안전교육 생략된 채 장비 착용 후 바로 장내로 투입되어 혼자 탐 보호장구 착용 권유하였으나 학생 거부로 팔꿈치 보호대만 착용 안전고지 별도 없었으며 개인과실 시 책임 없다는 문구만 장내 표지된 상황 책임... [의료보험] naver_**** \| 2026-01-04 답변수 2 좋아요: 53
물리치료중 경추압박골절문의드립니다 현직물리치료사인데 입윈환자중 파킨슨 환자를 의자에 앉아서 치료중 뒤로뻗침이심해 미끄러지는것을 머리를 가슴으로받치고 바지를양손으로잡고 어덩이를들어 뒤로앉힌다는게 목이살짝꺾여서 소리가났습니다. 그날 방사선사가 쉬는날이라 병원에서 X-RAY촬영을 못하였고 필요하면 다른병원가서찍을수있다고하였으... [의료사고 ] naver_**** \| 2016-12-20 답변수 1 좋아요: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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