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건축주의 위반건축물 원복 후 구상권 청구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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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건축주의 위반건축물 원복 후 구상권 청구: 2016-11-29 08: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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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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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naver_****
2004년 상가건물을 매입하였습니다. 매입당시 건축물대장에는 위반건축물이 아니었으며 부동산과 매도자로 부터 건물의 무허가 증축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2005년 구청으로부터 옥상 일부 건물의 증축으로 위반건축물이 됐습니다. 원인은 2003년경 이전 건축주가 옥상 건물을 허가없이 증축한 후 2년 후에 위반건축물로 된 것입니다. 건축물대장상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됐으나 벌금등 추가적인 피해는 없어 방치하다가 최근 신축을하려는 데 벌금과 위반사항 원복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이전 건축주나 부동산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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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 아파트 매매시 하자 보수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15 년 이상된 아파트를 매매하였고 , 매도 시에 매수인에게 오래된 아파트이어서 보일러에도 고장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 매수인은 “ 아 , 네 , 네 ” 라고 하였습니다 . 매매 2 달 후에 매매 후 6 월 내의 하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면서 매수인은 ... [건축분쟁] jaybha**** \| 2015-12-23 답변수 1 좋아요: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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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유지할 수 있나요? 저는 집주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세입자로서 전입신고를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 그러던 중 집주인은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갑이 임차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 그 후 저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를 마친 후 이사를 하였는데 이 임차권 등기가 공무원의 ... [부동산임대] 피리부는사나이 \| 2016-01-28 답변수 1 좋아요: 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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