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범에게 갱신거절의사표현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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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범에게 갱신거절의사표현: 2024-07-10 19: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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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heeya1****
저는 임차인입니다. 전세계약만기는 24년 8월15일까지입니다. 집주인이 전세사기범이라는것을 다른 피해자들에게 알게되어 23년9월경에 집주인을 전세사기건으로 고소했는데 저의 무지로 갱신거절의사를 2달전에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집주인이 전세사기건으로 구치소에 수감중으로 재판진행중인데 혹시 고소장접수를 갱신의사없는 표현의 수단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된다면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을 통해 최대한 빠른 계약해지를 주장해야할꺼같은데 어떤 내용을 써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묵시적갱신이 된다면 3달이후에 계약해지가능하다던데 오늘 구치소로 보내서 교도관이 받는다면 그날로부터 3달인가요? 그럼 3달이 지난날짜를 계약해지일로 적어서 보내야하는건가요? 구치소로 중도해지합의서를 받기위해 찾아가봤지만 임대인은 변호사상담후 답변하겠다며 거절하였습니다. 제가 임대인에게 조치할수있는 수단이 있는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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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저는 임대인과 임차기간을 1 년으로 정하여 주택을 임차한 세입자입니다. 그 주택에 2 달 정도 거주하고 있던 중 회사의 사정으로 갑자기 지방 발령을 가게 되었습니다 . 임대인은 아직 임차기간이 남았고 지금 형편이 어려워 보증금을 줄 수 없으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그 사람한테 보증금을... [부동산임대] 켄 \| 2016-01-27 답변수 1 좋아요: 881
노후된 아파트 매매시 하자 보수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15 년 이상된 아파트를 매매하였고 , 매도 시에 매수인에게 오래된 아파트이어서 보일러에도 고장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 매수인은 “ 아 , 네 , 네 ” 라고 하였습니다 . 매매 2 달 후에 매매 후 6 월 내의 하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면서 매수인은 ... [건축분쟁] jaybha**** \| 2015-12-23 답변수 1 좋아요: 1056
가압류 진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저의 건물에 거주했던 세입자가 어느 날 제 건물에 가압류를 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고 , 이에 저도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그 결과 세입자는 저에게 제가 반소로 청구한 금원 중 일부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세입자에게 가압류 집행으로 ... [부동산임대] 고스트맨 \| 2016-01-29 답변수 1 좋아요: 1098
묵시적 갱신 아닌가요? 저는 집주인으로부터 임차주택을 임차기간을 1년 6개월로 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로 집주인의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어 임차기간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도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갑자기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단 존속기간인 2년이 경과되면 세입자와 다시 임대차 계약... [부동산임대] 테일러 \| 2016-01-14 답변수 1 좋아요: 881
대항력 유지할 수 있나요? 저는 집주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세입자로서 전입신고를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 그러던 중 집주인은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갑이 임차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 그 후 저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를 마친 후 이사를 하였는데 이 임차권 등기가 공무원의 ... [부동산임대] 피리부는사나이 \| 2016-01-28 답변수 1 좋아요: 1064
계약갱신 거절 저는 인천에 있는 상가건물의 소유자로서 2014. 7. 1. 그 상가건물 2층을 보증금 4,500만 원, 월세 30만 원에 임차기간을 3년으로 하여 세입자에게 임대를 주었어요. 그런데 세입자는 3년의 임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지만 저는 차임을 제대로 주지 않은... [부동산임대] 킹 \| 2016-01-14 답변수 1 좋아요: 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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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승계 조건으로 집을 매매했는데 임차인이 저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월세를 놓았던 아파트를 임차인은 현 조건으로 승계하기로 하고 매매를 했습니다. 현재 임차인과 계약할 때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차권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집을 매매할 수 있으니 그때 집을 잘 보여주었으면 한다는 협조를 구했고, 임차인도 동의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 공인중... [부동산거래] kek669**** \| 2016-08-03 답변수 1 좋아요: 253
매매후 누수 문의 드립니다 오래된 빌라를 매매해서 한달전에 이사왔습니다. 화장실 타일이 많이 깨져있어서 200만원주고 수리를 했는데 바닥 타일에서 약하게 누수가 있습니다. 공사 전에는 타일이 많이 깨져있고 바닥이 항상 젖어 있었기 때문에 누수가 있었는지 알수가 없었습니다. 타일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공사를 했기 때... [부동산거래] rovin7**** \| 2016-06-02 답변수 1 좋아요: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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