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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 사이 토지 분쟁
- 2024-08-04 11:44:18
5
조회수
17
| 글쓴이 | naver_**** | ||
|---|---|---|---|
담으로 경계져 있는 갑, 을의 빌라가 있는데요. 벽 안쪽으로 (갑) 빌라의 주차장이 있어요. 근데 어느날 (을) 빌라에서 (갑) 빌라 주차장 2/3 가 자기 소유 토지라며 찾아왔어요. 측량했더니 그렇다고. 그런데 30년전 (을) 빌라가 (병) 건설회사를 끼고 재건축을 하면서 갑과 을 토지 일부분의 사용권을 교환한다고 작성한 문서가 있었어요. (갑을병이 모두 참여한) 을의 갑 주차장 소유 토지 (A) 사용권은 갑이 갖고 갑 소유 토지 (B) 사용권은 을이 갖는 형식으로요. 계약서엔 토지 그림이 그려져 있음. 을은 측량 당시 이 계약서의 존재를 모르는 상태여서 복사본을 줬더니 B 토지도 자기들 소유라는 거예요 또 측량했다나. 30년 전 계약 당시 측량 없이 계약했을 수가 있을까요? 당시 주도적 활동했던 분은 돌아가시고 그분이 그리 호락호락 일처리하실 분도 아니고. 을의 입장에서도 원래 자기 땅인줄도 모르고 계약했다는 건데... 이 부분이 제일 납득이 안됩니다. 본인들 잘못 아닌지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을 보아야 할까요? 30년전 측량이 을 말대로 원천적으로 잘못된거다 했을 경우 토지를 돌려줘야 하나요? 계약서상엔 원상복구 원하는 측이 모든 비용 지불한다고 적혀 있음. 해결이 쉽지 않을거 같은데 소송으로까지 가야될런지. 도움 말씀 부탁드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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