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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산업센터 전세계약 보증금 반환 위험 대응 문의
- 2025-06-11 21:07:19
33
조회수
124
| 글쓴이 | dbfk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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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식산업센터 내 11평 규모 공장용 건물을 보증금 2,700만 원 전세로 임차 중인 사업자입니다. 건물은 3채이며 임대인의 어머니 명의입니다. 계약 당시부터 총 7억 원 상당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현재 시세는 3채 합산 약 5억 원으로 보입니다. 확정일자는 아직 없고 내일 받을 예정이며, 사업자 등록은 완료했습니다. 부동산중개사협회에서 발급한 2억 원 공제증서를 갖고 있으나 실질적 보증에 한계가 있어 우려됩니다. 임대인과 그 가족은 약 17억 원의 부채가 있으며, 지식산업센터 3채와 마포 아파트 1채(약 13억 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우편 수령 정황으로 세금 체납도 의심됩니다. 대응 방안으로는 월세 전환 협의, 조기 퇴거, 계약 유지, HUG 안심전세보증보험 가입 등을 고민 중입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
현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법적으로 안전한 대응 방향은 무엇일까요?
계약 해지를 고려할 경우, 어떤 절차와 문서가 필요할까요?
HUG 보증보험 가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건물 용도가 ‘공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도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보증금 2,700만 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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