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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해제 승소 후,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 중단 및 구상권 리스크 관련 상담: 2026-01-28 16: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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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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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naver_****
대상: 진천 소재 아파트 분양권 상황: 시행사의 입주 지연 귀책으로 인한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 소송 1심 승소 (2026년 1월 23일 선고) 문제: 아파트 분양권 중도금 대출의 이자 납부 1. 판결로 분양계약이 소급하여 해제되었는데 중도금 대출에 대해 제가 은행에 이자를 계속 낼 법적 의무가 있나요? 2. 이 상황에서 구상권 청구를 전제로 계속 납부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채무부존재를 주장하며 은행을 상대로 이자 지급 정지 가처분 등을 진행하는 것이 나을까요? 3. 이자 납부를 중단하면서도 신용상 불이익(연체 등록)을 막을 수 있는 실무적인 조치(변제공탁 등)가 있을까요? 변제공탁을 한다면 중도금 대출 원금 만큼 공탁을 해야하나요? 몇 달치 이자를 공탁하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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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저는 임대인과 임차기간을 1 년으로 정하여 주택을 임차한 세입자입니다. 그 주택에 2 달 정도 거주하고 있던 중 회사의 사정으로 갑자기 지방 발령을 가게 되었습니다 . 임대인은 아직 임차기간이 남았고 지금 형편이 어려워 보증금을 줄 수 없으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그 사람한테 보증금을... [부동산임대] 켄 \| 2016-01-27 답변수 1 좋아요: 881
노후된 아파트 매매시 하자 보수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15 년 이상된 아파트를 매매하였고 , 매도 시에 매수인에게 오래된 아파트이어서 보일러에도 고장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 매수인은 “ 아 , 네 , 네 ” 라고 하였습니다 . 매매 2 달 후에 매매 후 6 월 내의 하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면서 매수인은 ... [건축분쟁] jaybha**** \| 2015-12-23 답변수 1 좋아요: 1056
가압류 진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저의 건물에 거주했던 세입자가 어느 날 제 건물에 가압류를 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고 , 이에 저도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그 결과 세입자는 저에게 제가 반소로 청구한 금원 중 일부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세입자에게 가압류 집행으로 ... [부동산임대] 고스트맨 \| 2016-01-29 답변수 1 좋아요: 1098
묵시적 갱신 아닌가요? 저는 집주인으로부터 임차주택을 임차기간을 1년 6개월로 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로 집주인의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어 임차기간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도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갑자기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단 존속기간인 2년이 경과되면 세입자와 다시 임대차 계약... [부동산임대] 테일러 \| 2016-01-14 답변수 1 좋아요: 881
대항력 유지할 수 있나요? 저는 집주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세입자로서 전입신고를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 그러던 중 집주인은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갑이 임차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 그 후 저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를 마친 후 이사를 하였는데 이 임차권 등기가 공무원의 ... [부동산임대] 피리부는사나이 \| 2016-01-28 답변수 1 좋아요: 1064
계약갱신 거절 저는 인천에 있는 상가건물의 소유자로서 2014. 7. 1. 그 상가건물 2층을 보증금 4,500만 원, 월세 30만 원에 임차기간을 3년으로 하여 세입자에게 임대를 주었어요. 그런데 세입자는 3년의 임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지만 저는 차임을 제대로 주지 않은... [부동산임대] 킹 \| 2016-01-14 답변수 1 좋아요: 87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저는 예전에 지인으로부터 지인 명의의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그러나 그 건물의 실제 소유자라는 사람이 나타나 지인이 자신의 서류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지인 명의로 등기한 다음 저에게 매도한 것임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 [부동산거래] 전원 \| 2016-01-28 답변수 1 좋아요: 699
임차인 승계 조건으로 집을 매매했는데 임차인이 저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월세를 놓았던 아파트를 임차인은 현 조건으로 승계하기로 하고 매매를 했습니다. 현재 임차인과 계약할 때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차권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집을 매매할 수 있으니 그때 집을 잘 보여주었으면 한다는 협조를 구했고, 임차인도 동의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 공인중... [부동산거래] kek669**** \| 2016-08-03 답변수 1 좋아요: 253
매매후 누수 문의 드립니다 오래된 빌라를 매매해서 한달전에 이사왔습니다. 화장실 타일이 많이 깨져있어서 200만원주고 수리를 했는데 바닥 타일에서 약하게 누수가 있습니다. 공사 전에는 타일이 많이 깨져있고 바닥이 항상 젖어 있었기 때문에 누수가 있었는지 알수가 없었습니다. 타일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공사를 했기 때... [부동산거래] rovin7**** \| 2016-06-02 답변수 1 좋아요: 297
건물매매후 전주인과의 원상복구비용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의 원룸과 투룸만 있는 건물에서 원룸을 삼천만원에 계약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2014년 10월 14일부터 2016년 10월 13일까지이며, 계약자는 딸인 저고, 실제 거주자는 73세 어머니 혼자입니다. 저와 부동산에서 계약 전, 10월 7일 어머니가 집을 미리 잡아... [부동산임대] hollyl**** \| 2016-10-17 답변수 2 좋아요: 84
계약에 관여안해도 중개수수료를 줘야하는지요? 안주면 가처분신청이 가능한지요? 1. 2015 년 6 월 A 공인중개사를 통해 ㄱ 상가 물건이 5 억원이라고 알게됨 . 주변사람들에게도 ㄱ 상가 매도 사실을 들음 . 2. 1 년후 2017 년 7 월 다시 주변에서 아직도 상가 물건이 나와있다는 사실을 듣고 주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물건을 보고 가격 조정하여 주인과 직거... [부동산거래] sungmi**** \| 2016-07-23 답변수 1 좋아요: 222
전세보증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 저는 아파트를 전세 준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사업실패로 인하여 채무가 많아 잠적중이고, 각 채무자로부터 제가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압류 및 지급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중동근로자로 오래 나가 있다가 7월말에 귀국하였고, 주소변동등으로 송달을 못 받아 대... [부동산임대] sks401**** \| 2016-10-28 답변수 1 좋아요: 98
임차인이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를 받을 경우 임차인의 부당한 요구에도 전부 응해야하나요 제가 소유한 아파트 한채를 2011년부터 한기업에 월세 80만원 보증금 3천만원으로 빌려주었고, 다시 내년까지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올해 2월 계약해지통지서를 보내 왔습니다. 현재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를 받는 중입니다. 2월부터 계속 월세를 납부 하지 않으면서 직원분이... [부동산임대] hschu1**** \| 2016-06-10 답변수 3 좋아요: 190
계약 만료 후 월세 보증금 반환 문제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임차인이며 월세 계약 만료로 인한 보증금 미 반환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임대차 계약 만료는 2016년 11월 2일이며 10월 2일에 문자로 이사가겠다는 내용을 보냈으며 임대인은 이를 동의 하였습니다(문자로 회신) 임차인의 개인 사정으로인해 계약 종료일로... [부동산임대] google**** \| 2016-10-22 답변수 1 좋아요: 143
계약기간 오고지로 인한 권리금 반환 2016년 4월 28일 백화점 수수료 매장(식품) 권리 양수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사 직영매장이였는데, 운영권리를 권리금 3천만원(가맹비,로얄티,시설포함)을 지불하고 양도,양수계약을 하였습니다. 본 계약의 내용에는 매년 8월초 프렌차이즈 본사와 백화점의 매장임대 장기계약을 하는... [부동산거래] back2k**** \| 2016-07-28 답변수 1 좋아요: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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