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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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계약 중대하자로 인한 계약파기 혹은 손해배상청구 - 부동산 소재지 : 화성시 반송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애견미용실 시설권리계약 6/30 상가인계받는날인데 전세입자가 다른곳이사로 못올꺼 같다며 29일 영업끝나고 짐정리될때 오라고해서 저녁8시이후방문 매장인계사항 설명하다 전세입...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7-01 답변수 1 좋아요: 50
전세반환금이행절차시 임대인이 부동산 매매가 이뤄지지 않는걸 세입자탓으로 돌리며 계약 기간24.6.19 지난싯점전부터 보증보험을 이용해서 나가라는데 마침 매수의 뜻을 비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임대인이 매도가 이뤄져도 세입자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겠다는 의사 표명이...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7-01 답변수 1 좋아요: 9
상가 원상복구 문제로 자문 구합니다. 저희가 전 임차인이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무권리로 현 시설상태 임대를 임대인과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제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 다가와서 원상복구 관련해서 저희는 전 임차인이 해놓는 시설에 문만 교체를 했고 전 임차인이 해놓았던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6-29 답변수 1 좋아요: 32
[급] 계약종료전 해지통보 계약종료시까지 취할수있는 방법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중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대차계약의 전차인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사우나 내 여탕매점 계약을 진행했으며, 전대차계약의 전차인 입니다. 계약기간 : 1년(오픈일로부터 202... [부동산임대] hs3721**** \| 2024-06-29 답변수 1 좋아요: 31
곰팡이 관련 안녕하세요 6월 28일 날짜로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곰팡이로 인한 벽지교체비로 보증금에서 45만원 빼고 주었습니다 전 날에 60만원 견적을 내고 빼고준다길래 허락받고 벽지를 뜯어보아도 되냐고해서 뜯어보니 석고부터 곰팡이가 심하게 피어있... [건축분쟁] naver_**** \| 2024-06-28 답변수 1 좋아요: 33
부동산경매 낙찰후 기존세입자 월세 저는 부동산경매가 이루어진 다가구주택의 세입자입니다. 낙찰자는 6.24에 잔금을 납부했고, 저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라 주택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은 6.25부터 발생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 낙찰자의 잔금 납부일 : 6.24 * 저는...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6-28 답변수 1 좋아요: 89
상가 계약만료전 이전 현 가게는 계약이 4개월정도 남은상태입니다 가게이전을 위해 부동산에 가게를내놨고 앞뒤가 잘 맞아서 지난 토요일 저희가 있는 자리에서 현재 가게주인분과 새로 들어올분이 계약을 먼저한후 제가 앞으로 들어갈 가게 주인분과 계약을 하고 양측 다 계약...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6-28 답변수 1 좋아요: 56
월세집 공동명의로 변경할때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중랑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현재 단독명의인데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싶을때 공동명의자와의 합의계약서를 작성하며 공증하거나 그런방법으로도 가능한가요?? 집주인분들이 워낙 나이가 있으셔서 [부동산거래] ykkh11**** \| 2024-06-28 답변수 1 좋아요: 73
부동산 신탁 문의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지월리 566-65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개인 토지를 신탁회사 또는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를 수탁자로 해서 처분신탁하는 것이 법으로 가능한가요?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6-28 답변수 0 좋아요: 0
집주인 사망 후 월세 입금 - 부동산 소재지 : 동작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얼마 전 집주인 동생으로부터 집주인이 사망하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망 후 동생인 본인이 본 아파트를 상속받게될거니 월세를 자신의 계좌로 보내변 된다고 하여서...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6-28 답변수 1 좋아요: 105
부동산 계약해제 및 취소 사안 1. 1단지 2단지가 나뉘어있고 입주일이 각각 다른데 입주자모집공고를 따로 해야하는것인지? 2. 만약 따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것이라면 공개모집 및 공개추첨을 통해 해야하는지?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지않고(공개모집 및 공개추첨) 수의계약 시 (예: 선...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6-27 답변수 1 좋아요: 20
배상배액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4일 부동산을 통해 구두로 중도금, 잔금에 관한 이야기를 모두 합의 한 후 매수인에게 아파트를 팔기로 하였습니다. 오후 6시 46분 계좌를 보내주고, 오후 7시 1분에 가계약금 3천만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오후 8시 부동산측에서 중도금, 잔금에 관한 이야... [부동산거래] kakao_**** \| 2024-06-27 답변수 1 좋아요: 47
묵시적갱신 상황인데 임대인이 계약서사항을 얘기하며 중개수수료를 요구... - 부동산 소재지 : 청주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임대인과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여쭤봅니다. 처음 계약기간은 2022.2.14-2024.2.3 까지로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쯤 서로 특별한 말 없어서 암묵적 갱신으로 이 후 월세... [부동산거래] zqpm90**** \| 2024-06-27 답변수 1 좋아요: 118
부동산 전세 사기 소재지 : 부천시 관계: 세입자 4/1 집주인한테 연장의사 문자 보냄 '안녕하세요 ㅇㅇㅇㅇㅇㅇ 세입자 ㅇㅇㅇ 입니다 0/0이 계약 만기로 3개월 전인 지금 여쭈고 싶은게 있어서 문자 드립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너무 좋아서 계약 연장을 은행에 알아보... [부동산임대] gina10**** \| 2024-06-27 답변수 1 좋아요: 13
전세금 중 일부 차용증 작성하면 효력 있나요? 질문: 전세금 남은 2천 차용증 작성 시 효력있나요? 전세금: 1.3억 받은돈:1.1억 남은돈: 2천 계약 끝난 후 돌려줄돈 3천밖에 없다함.1억 대출이고 당장 갚아야한다는 실랑이 끝에 1.1억 받음. (아마 대출) 2천은 다음 사람 오면 주거나 월에 100씩 준다고 함....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6-27 답변수 1 좋아요: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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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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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