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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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소장이 왔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이며 무상거주중인 어머니가 보낸것입니다. 집을 구매할때 5500을 내었고 나머지는 제가 대출을 실행해서 빌라를 구매했었고 그사이 대출금은 모두 제가 납부했습니다. 22년1월 삼촌이 제 결혼을 앞두고 ... [부동산등기] kakao_**** \| 2024-06-27 답변수 1 좋아요: 24
상가 번영회 관련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고덕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가족이 임차해서 운영 중인 아파트 상가 관련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없었던 상가번영회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번영회 가입하라고 서류를 뿌리고 다녔는...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6-27 답변수 1 좋아요: 53
주택 명의 변경 문의 - 부동산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본인 80년대에 주택을 구매하였습니다. 대지는 명의를 변경을 하였으나 주택은 이전 매도자로부터 명의 변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를 보니 계약서상 수기로 "xx평 주택 포... [부동산등기] bluesk**** \| 2024-06-27 답변수 1 좋아요: 18
부동산 소재지 : 부산 개금동 20.12.18부터 전세 계약을 해서 24.03.01 만기가 되었습니다. 23.12월경 연장하지 않는다는 문자와 24.01.23에 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 만기 전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연락이 왔고 24.02.27에 전세금 반환 각서를 작성하여 유효기...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6-27 답변수 1 좋아요: 61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안녕하세요 정말급하게 여쭤볼것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않아 전세금 반환요청차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제 계약서상 전세 계약금은 1억1천만원이며 특약사항으로 "세입자는 수리비용으로 1500만원어치 수리...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6-27 답변수 1 좋아요: 9
중개인 귀책으로 인한 전세 취소관련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중랑구 망우동 506-15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 계약자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월 6일에 버팀목전세대출(HF대출)이 가능한 전세 가계약을 하였고(가계약금 1백만원 입금) 5월 15일에 임대인 대리인과 부동산에서 전세 ...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6-27 답변수 1 좋아요: 42
계약 후 취소요청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아파트 10년 전세 아파트를 분양계약 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100프로 보증된다고 광고도 하고 그렇게 알고 계약했는데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니 100프로 보장된다는 문구가 없어서요 계약취소가 가능할까요?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6-27 답변수 1 좋아요: 13
월세 계약시 제 명의로 계약을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인천 미추홀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차계약서에 제 명의가 들어가있습니다 이전 회사 근무중 회사가 지식산업센터? 공장형 오피스텔로 이사하게되었습니다 사무실은 공장형을 임대하였고 그 위에있는 오피스텔도 추...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6-27 답변수 1 좋아요: 20
구두계약 내용 불이행 제가 월세 계약을 했는데 구두로 벽지나 장판이 손상이 있다고 한다면 이사 오기전에 관리인이 확인 후에 벽지나 장판 손상이 있을경우 짐이 들어와 있어도 장판과 도배를 해야할 수도 있다고 계약서 작성 때 얘기를 했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 해지... [부동산임대 ] hyback**** \| 2024-06-27 답변수 1 좋아요: 9
대학생 자취방 월세 반환 요구 제가 실습으로 인해 단기인 1개월만 자취방을 계약하게 되었는데 다음날 친구의 편의로 인해 친구의 집으로 가게 되어 임대인에게월세를 다시 요구했는데 반환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전화드리고 3일이 지났지만 안 보내주셔서 연락을 드렸...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6-26 답변수 1 좋아요: 22
상가 전대차 관련 계약해지 상담자: 임차인-법인사업자) 상황: 임대인 동의없이 전대차를 진행함(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시 계약해지사유임) 단, 법인일 경우, 임차인과 직원 근로계약을 맺고 급여를 지급받는 직원이 영업시에는 임차인이 영업하는 것으로 봄 ...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6-26 답변수 1 좋아요: 7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을 받았습니다(제3채무자) - 부동산 소재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안녕하세요, 부산진구 소재의 오피스텔을 소유한 임대사업자입니다. 23년 8월에 임차인 홍길동님과 보증금 2천만원, 24년 8월에 만기인 조건으로 표준임대차계약...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6-26 답변수 1 좋아요: 86
세입자가 이사 간 후 집 문 열기 세입자가 계약만료로 이사를 갔는데 보증금 상당액은 지불했으나 잔금 일부가 남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세입자는잔금 받기 전까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구요. 그런데 새로 이사 오는 세입자가 갈 곳이 없어진 상황이라 난감합니다. 이 상...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6-26 답변수 1 좋아요: 56
명도소송비 확정판결 신청기한문의 월세 연체중인 세입자 상대로 명도소송후 승소 판결받았습니다. 소송비 세입자 부담으로 나왔습니다. 청구하기 위해 소송비 확정판결을 신청하려고 합니다만 소송비 확정 판결신청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승소후 한달이내에 신청 해야 한다건가 그런...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6-26 답변수 1 좋아요: 4
법정공방 가능여부 문의 최대한 간단하고 핵심만 적으려 하다보니 말이 짧을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A 글쓴이 B A의 친어머니 C B의 배우자(새아버지) 21년 A는 독립하기 어려운 형편이라 잠시 B의 집에 머물 생각 이었으나 C가 유산을 남겨주고 싶은 명목으로 A에게 집매매...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6-26 답변수 2 좋아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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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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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