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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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중도 계약 해지 여부 - 부동산 소재지 : 인천시 서구 청라동 167-17딜라이트타어2 1024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24년 4월 17일 계약하여 26년 4월 16일까지 오피스텔을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달도 되지않아 옵션 세탁기가 고무파킹이 노후되어 작동이 ... [부동산거래] kakao_**** \| 2024-06-05 답변수 1 좋아요: 19
반지하주택 매입사업 안내 확인서 동의 안해도 될까요?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 권리관계 : 임차인 지상층 거주하는 세입자 / 월세 계약만료는 9월 초까지 / 별도 연장 없는 부분으로 집주인에 계약 만료날에 퇴거하겠다는 의사 전달함 집주인이 보증금 줄 여력이 없다는 말을 반복 & 다...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6-05 답변수 1 좋아요: 24
전세계약 만료 전 전입신고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전세 계약 2년 + 갱신 2년으로 올해 7월 9일날 만기 입니다. 제가 3월달에 주택매매를 했는데 현재 세금감면 받아 6월 18일까지 전입신고를 무조건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경매가 ...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6-05 답변수 1 좋아요: 39
매매거래대금 반환 청구 문의 드립니다. 21년도 이혼당시 같이 살고 있던 남편 명의의 집을 9억1천에 매매하게 되어 2주택자 세금납부를 피하기 위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다른 집을 재산분할로 제가 받고 살던 집은 정상적으로 매매했습니다. 이후 22년도에 재산분할로 가지고 있던집을 전시아버지... [부동산거래 ] tfqrtd**** \| 2024-06-04 답변수 1 좋아요: 4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요.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광진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2020년 7월 4일에 전세 2억원에 계약해서 2년을 살고난후 묵시적 갱신을 하면서 계속 살다가 2023년 11월에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문자는 핸드폰 초기화되서 증거가 없... [부동산거래] minha7**** \| 2024-06-04 답변수 1 좋아요: 29
폐업을 하는데 주인이 원상복구를 요구합니다. - 부동산 소재지 : 부산 해운대구 좌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 안녕하세요. 현재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고 6/14 폐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 17년 처음 임대를 들어올 때 주인이 직접 7층 전체를 학원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 당시... [부동산임대] duluch**** \| 2024-06-04 답변수 1 좋아요: 45
월세 보증금을 못받고있습니다. - 부동산 소재지 :충남 아산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현재 6월9일자로 월세 계약이 만료가 되며 6월5일 보증금 대출 상환일 입니다. 사전에 나가겠다고 말씀드렸고 보증금을 준비해주신다고 했는데 상황이 ... [부동산임대] hoje06**** \| 2024-06-04 답변수 1 좋아요: 55
전세금 반환을 못받고 있습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안녕하세요 전세금 5000이고 4000만원은 은행에서 대출하여 전세 계약 했습니다. 24년 3월 2일이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었으며 연장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월 2일 ...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6-04 답변수 1 좋아요: 24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 후 이사요구 - 부동산 소재지 : 경상남도 함안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 전체 소유, 저당권 미설정 21년도 11월경 2년 전세계약을 맺어 현재 주소지에 살고 있습니다. 23년도 11월경 서로간의 묵시적 계약(임대인에게 전화로 더 살고싶다는 의견 전달...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6-04 답변수 1 좋아요: 87
매매중인 아파트의 전세계약서 작성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광명시 철산SK뷰클래스티지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 권 등) :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전세계약하려는 세입자입니다. 현재 제가 전세계약하려는 아파트는 9.3억에 매도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수인이 전세자금과 함께 매도인에...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6-03 답변수 1 좋아요: 62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설정하였습니다. 계약 만료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줘야하는데 사정이안되어 설명후 몇달뒤 보증금으 주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전 이사를 하여 다른곳에 거주중입니다. 계약서 내용은 월 5%이자, 5월10일 이후 이차 10%적용 및 법적제제 감수하... [부동산등기] kms910**** \| 2024-06-03 답변수 1 좋아요: 48
임차등기 및 전세반환보증청구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135 하우스디더레이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안녕하세요. 전 임대인 입니다. 임차인에게 어떠한 경우에라도 피해주기 싫어서 전세보증보험비 까지 주면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시켜 주었습...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6-03 답변수 1 좋아요: 48
건축물 경계 침범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본인 제가 20년 정도 공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 작년 농어촌공사가 제 공장과 경계에 있는 용도 폐기된 구거에 대해 경계 측량을 하였고 제 공장 건물이 농어촌공사 구거를 침범하였다고 알려... [건축분쟁] naver_**** \| 2024-06-03 답변수 1 좋아요: 49
집 계약자의 전출, 친동생의 전입유지 - 부동산 소재지 : 대전광역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경매 배당관련해 문의드립니다.. 2018년에 전세로 제 명의로 집을 계약하였고, 당시 친동생과 같은날 전입신고하였으며, 같은날에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그렇게... [부동산임대] rhj999**** \| 2024-06-03 답변수 1 좋아요: 51
월세임대건물 경매관련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수원시영통구 매탄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지금 거주하고 잇는 건물이 경매가되어 나가야하는상황인대... 1. 배당종구 신청을 못하여 전 집주인이랑 협의 후 이사 진행할려고 하고있습니다. &n...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6-03 답변수 1 좋아요: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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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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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