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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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관련된 질문입니다. 첫번째로 저희집 베란다에 벽과 타일사이가 들떠서 수리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집주인측에서는 건조기를 사용해서 건조기의 열기가 바깥의 차가운 바람과 만나서 들떠서 그렇다고 합니다. 두번째 저희가 도중에 중도퇴실을 하게 되어서 집주... [부동산임대 ] ygyg97**** \| 2024-05-25 답변수 1 좋아요: 12
전세 계약 특약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임차인 신분으로 전세계약 예정입니다. 아래와 같이 특약 사항을 작성했는데, 미흡하거나 추가해야할 사항 있을까요? 1. 본 계약은 임차인의 현장방문으로 시설 상태를 직접 확인하였으며 임대인 임차인이 상호 인정하고 체결하는 계약임.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5-24 답변수 1 좋아요: 38
묵시적 갱신 2020년11월달에 3년 계약을하고 월세로 상가에 들어갔습니다 3년이 지난시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은 하지않았습니다 3년이넘게 운영하며 버티다 월세가 현재 총 13회분 미납이되어 퇴거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월세는 보증금으로 충당하다 2~3월경 부동산통해 상...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5-24 답변수 1 좋아요: 4
민간임대아파트거래 계약해지건 - 부동산 소재지 : 화성시 기안동457-28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거래 4월29일 계약금1,000,000원, 4월30일 계약금4,000,000 납입하였고, 1차계약금25,000,000원 납입하고 계약서작성했습니다. 두달 후 2차계약금30,000,000원을 내야하는데 그전에 민간임대아... [부동산거래] kakao_**** \| 2024-05-24 답변수 1 좋아요: 34
임대회사 채무불이행 보증금 반환 거주 중인 아파트 건설사는 부도나고 시행사는 채무불이행이라고 아파트에 공고가 붙었는데 6월15일자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사 준비중입니다. 보증금반환요청서를 작성했는데 이를 작성 후 제출하면 기간내까지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5-24 답변수 1 좋아요: 5
재계약 후 만기일 전 이사 (전세보증금 반환) - 21년 11월 계약 - 23년 11월 재계약 / 21년 11월 - 23년 11월 계약을 23년 11월 - 25년 11월로 연장한다라는 문구 사용 (계약갱신청구권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 24년 3월 개인사정으로 인해 7~9월 안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생김 - 3월 말 임대인에게 상황 설명 ...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5-23 답변수 1 좋아요: 60
임차인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여부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부동산 소재지 : 경상북도 구미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 방 2개 거실 1, 화장실 1 있는 투룸을 전세 계약으로 살았고 2년이 지나 퇴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1억이고 별도로 관리비 10만 원씩 매달 입금하고 있습니다. 방...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5-23 답변수 1 좋아요: 117
전세보증금관련 문의 전세계약 만기 된지 17개월정도 지났습니다 계약해지하겠다는 통보도 확실히해논상태에서 16개월동안 집만 수백번 보여준거같습니다 최근들어서 계약할사람들이 생기다보니 이사가야하는상황인데 저희가 가고자하는 집과 새로들어오는 세입자 날짜 조...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5-23 답변수 1 좋아요: 36
시행사의 오피스텔 분양계약시 약속한 옵션(취득세 지원) 불이행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197번길 18-73, 로프트153 오피스텔 411 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안녕하세요 저는 21년9월 수원의 호매실 44m2타입 오피스텔... [부동산거래] bobo75**** \| 2024-05-23 답변수 1 좋아요: 59
경매중인 상가 임차인 권리 - 부동산 소재지 :인천 서구 에메랄드로99 1층42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임차인 안녕하세요~ 경매중인 상가 후순위 임차인 입니다 5월21일 낙찰자가 잔금을 치루고 등기를 발행한 상황입니다 22일 대리인이 찾아와 당장 이사를 나가라고 합니다 불응...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5-23 답변수 1 좋아요: 66
묵시적 갱신 이후 계약 해지 - 부동산 소재지 : 인천광역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상가 임차인 2023년 8월 31일자로 기존 임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현재 분쟁 중인 가맹 본부와의 문제로 임대차 계약 정리를 하지 못해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 되어 9개월째 상가 ... [부동산임대] jueun2**** \| 2024-05-23 답변수 1 좋아요: 41
전세반황보증보멓관련 제가 6월달에 전세계약이 만료되고, 은행대출만기는 7월입니다.(허그보험이라서 보험사기를 당했을때를 대비해 1달동안 반환보증보험 신청하라고 자동으로 25개월 계약) 일단 집주인이 돈을 못주겠다 하였고, 저보고 반환보증보험 가입되어있으니 신청...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5-23 답변수 1 좋아요: 32
지주택 탈퇴 계약금 반환 지주택 조합원 탈퇴 계약금 반환 건으로 문의 남깁니다. 사업 시작 할 때 친척 분이 조합원 자격이 된다고 해서 친척을 조합원으로 올려놓고 나중에 저로 바꾸어도 되냐고 하니 당연히 된다고하여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조합원 변경을 하려니 ... [부동산거래] kakao_**** \| 2024-05-23 답변수 1 좋아요: 28
도배비 청구의건 원룸 1년계약자인데 현재14개월 거주하고있으며 계약일 완료 후 2개월 을 건물주와 구두로 연장하여 거주중 일터 공사완료로 인하여 이사를가야하는데 건물주가 환기를 시키지 않아 곰팡이가 발현했다는이유로 도베비를 청구하겠다는데 타당한지 알고싶... [부동산임대 ] cds744**** \| 2024-05-23 답변수 1 좋아요: 38
다가구주택 임의경매 우선변제권 순위문의 부부가 공동임차인으로 전세계약을 하고 남편이 1일 전입, 부인이 30일 전입을 했습니다. 2년 뒤 남편은 다른집으로 전출했다가 다시 전입을 했습니다. 이때 우선변제권 순위를 정할때 전입일이 1일인가요? 30일인가요? 동거인 포함 전입세대열람서에는 부인... [부동산임대] ezen12**** \| 2024-05-23 답변수 1 좋아요: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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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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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