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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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중 이사날짜 통보를 내용증명에 정확히 언급해야 하는지 아니... - 부동산 소재지 : 전남 순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제가 확정일자 받고 1년뒤 3억 7천 대출(임대인이) - 사건의 경위 : 임대인이 의도적으로 내용증명 수취 거절 문자 답변 거절 - 손해의 내용 : 묵시적 갱신 전세로 거주 중이며 이사 나가는 통지...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5-21 답변수 1 좋아요: 43
임차보증금 지급 관련 - 부동산 소재지 : 부천시 도약로 261 대우테크노파크 B동 601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박규연), 임차인(오진태,문은숙) 2022년 5월 11일 / 소유자(박규연), 임차인(오진태) 전임차인이 나가면서 소유자 박규연은 사무실 원상복구비용으로 700만...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5-21 답변수 1 좋아요: 48
임대차 중 임대인 변경시 계약조건 승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 소재지 : 경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차 안녕하세요. 이게 소송이나 행정처리로 갈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후에 감정싸움으로 가게 되면 기타의 방법을 고려하고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현재 경기 안양소재의 아파트를 묵시적갱... [부동산임대] ggeng7**** \| 2024-05-21 답변수 1 좋아요: 61
전세사기 - 부동산 소재지 : 인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 만기일은 지났고 제 보증금은 주지않고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경매넘어간 집들 단기임대로 월세를 받고있습니다 법적으로 제가 할수있는게 있을까요?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5-20 답변수 1 좋아요: 47
세입자 조기 퇴거 요청시 임대인이 거부 가능한가요?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성동구 소재 아파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본인 소유 [현재상황설명] 1차계약 : 21.04.13 ~ 24.04.01 만기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연장계약 : 23.04.13 ~ 25.04.12 세입자측에서 24.05.20 연장계약 해지 요청 3개월 후 24.08.20 퇴거예...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5-20 답변수 1 좋아요: 104
아파트 옥상 누수 1. 아파트 외벽 페인트 공사 중 인부들 통행으로 인한 옥상 크랙으로 인해 1차 누수 피해(안방 천장등) 2. 옥상 방수 보수 마감 후 안방 천장 석고보드 및 천장벽지 관리소 통해 공사 완료 3. 5월 15일에 비 옴 3. 외벽 페인트 공사 마감 후 옥상 방수 작업 ... [건축분쟁] naver_**** \| 2024-05-20 답변수 1 좋아요: 51
예치금 및 장기수선충당금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499-6 코아루퍼스트원 901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 105,000,000원에 예치금 5,000,000원 보증금은 HUG를 통해서 반환을 받았는데 예치금 및 장기수선충당금(약 25만원) ...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5-20 답변수 1 좋아요: 43
다세대주택 임차인 임차보증금 반환 방법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동작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다세대주택 임차인 계약만료월(24년 4월) 건물은행 공동담보.(담보 있는 상태로 입주) 계약만료 이후 임대인 전세보증금 미반환.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예정. 추후 미반환시 소송및 경매도 ...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5-20 답변수 1 좋아요: 60
대항력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서초구 위치한 빌라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 1. 재계약 연장일 때 가. 2023/07/11 본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해 2023/08/16 계약 만기인데 이사를 2024년 04월에 가야 한다고 말하며 연장 가능하냐고 물어봄. 나. 2...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5-20 답변수 1 좋아요: 43
묵시적갱신계약의 중도퇴실 시 중개수수료 부담의 건 안녕하세요, 24년 2월 24일자로 전세계약 묵시적연장계약 진행하였습니다. 4월중순 경, 천장등 커버 자연파손으로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요구하였고 임대인 거절하였습니다. 천고가 2미터 이상으로 자연파손 불가한 구조이며 이는 사진, 문자 등으로 임대...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5-18 답변수 1 좋아요: 9
타운하우스 담장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생겨 여쭤봅니다 제가 소유한 주택은 10 가구 이상의 세대가 살고있는 타운하우스인데요 (독채인듯 하나 평수가 조금 상이한 세 집이 붙어있는 땅콩집 형태입니다) 대지권 종류는 소유권대지권이고 대지권 비율은 각 세대가... [부동산등기 ] naver_**** \| 2024-05-17 답변수 1 좋아요: 5
계약해지조건 안녕세요 2가지 문의를 하고 싶어서 연락드립니다 잘부탁드립니다. 첫째.조금만 자영업을 하나 인수하였는데요 건물주가 12년 하시던 권리금2200만원을 주고 시작한지6개월이 되었는데요 월세 빼고 200만원 수입은 충분하다고 하셨는데(녹음파일있음) 첫달부... [부동산임대] wlsgml**** \| 2024-05-17 답변수 1 좋아요: 54
집주인 개인회생 신청 - 부동산 소재지 : 경북 예천군 호명읍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채권자 임대 계약 종료 됨, 확정일자 이후에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로 부동산 압류 됨. 채권자가 국세청보다 우선순위로 확인하였음. 전세금 반환 하지 못한 상태로 채무자 개인...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5-17 답변수 1 좋아요: 49
전세 갱신 계약과 임차권 등기에 대한 상담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5% 초과하여 전세 갱신 계약(계약서에 갱신계약청구권 사용계약임 이라고 써있음)해서 현재 거주중. 전세 만기 전에 이사가겠다고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퇴거날짜까지 확인 후 동의 ...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5-17 답변수 1 좋아요: 41
임대인 사망 후 전세금 안녕하세요, 21.09년 2년으로 오피스텔 임대계약 9450만원에 진행했습니다. 23.07월 묵시적 연장(1년 추가) 하기로 집주인과 합의되었고(이 당시에도 전세금 당장 주기 어렵다고 하심) 24년 05월 집주인 연락 두절 및 이사로 인해 내용증명 발송했습니다. 최근...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5-17 답변수 1 좋아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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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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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