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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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이후 전세보증금 반환 날짜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임대인은 임대사업자로 2년 전세 계약으로 24년 6월 12일이 전세 만기일입니다. 만기 2개월 전이 지난 4월 20일에 계약 해지를 말씀 드린 상태로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쟁점은 묵시... [부동산임대] ultrap**** \| 2024-04-30 답변수 1 좋아요: 84
문의 드립니다. 몇일전 문앞에 공매진행공고문이 붙어있었습니다. 오피스텔 월세로 보증금 1000만원 2025년 2월 계약종료일이며,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확인해보니 3월부터 담보로 한 대출이자를 납부하지않아 붙은거 같다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지금 당장 제가 취... [부동산임대] google**** \| 2024-04-30 답변수 1 좋아요: 61
부동산 전세계약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 상황 1) 4월 중순 경 부동산 전세 가계약 진행(가계약금 일부 입금함) 2) 신축 아파트로 현재 보전등기 진행중 → 5월 중순경 완료 예정으로 등기 완료 후 5월중에 계약서 작성하기로함 3) 계약자 A로 진행하려 했으나... [부동산임대] soqhr1**** \| 2024-04-30 답변수 1 좋아요: 70
임차인 관리비 미납시 임대인 책임 여부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관리비를 미납한 상황에서 임대인과 계약이 해지 되었을 경우, 관리단에서 미납된 관리비를 임대인에게 청구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미납된 관리비 전체금액을 책임져야 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4-30 답변수 1 좋아요: 90
토지 분할 소송 - 부동산 소재지 : 충남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3인 공유 토지 안녕하세요. 할아버지뻘 되는 대에서 3인이 공유하던 토지가 있었나봅니다. 그런데 그 3인 중 한 사람(원고)이 해당 토지를 임의로 분할하여 구획을 나누고, 지정된 곳을 자신의 소유... [부동산등기] hooras**** \| 2024-04-29 답변수 1 좋아요: 14
신축오피스텔질문입니다 쟉년 신축오피스텔을 계약 하였는데 계약서에 입주예정일이 안적혀있습니다 홈페이지엔 1월 입주예정써있고 저희도 그렇게 들은상태인데 7월완공예정이라하여 3개월이상 미뤄지면 계약파기가된다하여 이야기하니 비가와서그렇다고 안된다고 시공사쪽에...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4-29 답변수 1 좋아요: 13
상가입주 및 수리 관련 문의입니다. 소재지 : 충남 공주시 상가 입주후 수도관련 문제를 발견 빨간색 동그라미부분 문제예상합니다. 건물주는 이미 그 상태인 상황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입주자가 고쳐라 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 누구의 책임인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임대] kimjh7**** \| 2024-04-29 답변수 1 좋아요: 62
보증금을 늦게 반환받아 대출이자가 발생했습니다. 2년 반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전세금은 1억 2천이고 그중 1억은 카카오 뱅크에서 청년 전세 대출을 받았습니다. 4월 26일이 보증금 반환 날짜였는데, 해당일 4시 반정도에 짐을 전부 빼고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니 은행 업무 시간 때문에 보증금은 월요일...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4-29 답변수 1 좋아요: 14
공동명의 부동산 매도시 계약금 분배 3명이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가지고있고 24년 4월 27일 가계약 진행해서 9000만원을 계약금으로 A의 계좌로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 지분을 달라고하니 돈이 필요한거면 필요한 증거를 대라고 그렇지 않으면 잔금을 마저 치루고나서 한 번에 정산하겠다고... [부동산거래 ] marcel**** \| 2024-04-28 답변수 1 좋아요: 24
공유물 분할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유물 분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약 10년전 경매를 통해 공유토지 6/8을 매입하였습니다. 최근 1/8을 가진 공유지분권자가 판매의사를 밝혀 만났지만 가격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통고장을 보내셨습니다. 통고장 내용 1. 10년...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4-26 답변수 1 좋아요: 30
계약갱신청구권 계약해지 문의드립니다. 4년정도 전세계약으로 거주 중이며 2023년 2월에 건물주가 변경되었고 이전 계약 만료가 도래되어 동일한 내용으로 새로운 집 주인과 기간연장을 2023년 8월 계약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특약사항에 본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기간연장하는 재...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4-26 답변수 1 좋아요: 62
전세계약 만료 후 전세금 100% 돌려받지 못했을 때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처음 전세계약 후 도어락에 문제가 생겨 집주인과 연락을 취했을 때 저희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길 전달 받았고 집주인이 바뀐 것에 대해 어떠한 연락도 미리 받지 못한것이 당황스러웠...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4-26 답변수 1 좋아요: 61
임대차(월세) 관련 전화 구두계약으로 1년 갱신계약 시 효력 등에 관하여 -부동산 소재지:경기 평택시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집주인(임대인,상대방)'갑', 세입자(임차인,본인)'을' 갑과 을의 임대차계약이 작년인 2023년 11월12일에 종료되기 때문에 을은 2023년 10월 18일에 갑에게 전화통화로 앞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청하...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4-26 답변수 1 좋아요: 39
돌아가신 삼촌의 집 저희 아빠의 형 명의로 된 집이 한채있는데 형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와이프가 존재하는데 행적을 알수가없는상황이에요 이혼은 안된상태구요 이럴경우 저희아빠가 형 명의 집을 가져올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4-26 답변수 1 좋아요: 7
위 세대 보일러 터짐으로 인한 누수 21년 집에 누수가 발생해 벽지와 천장 틀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원인을 알기위해 업체를 불러 어디서 물이 새는지 확인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윗집에서 생긴 누수로 저희는 수리 견적을 최대한 싸게 뽑아 160만원이라는 금액을 윗집 주인한테 말했습니다. 그... [건축분쟁] naver_**** \| 2024-04-26 답변수 1 좋아요: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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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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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