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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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인데 집에 문제가 있습니다 22년12월9일에 전세계약해서 살고있습니다 여긴 주택이 여러채 모여있는 타운인데 계약전에 분양사에게 수도해결 하라는 문구가 쓰인 현수막이 마을에 걸려있는걸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전화로 물었더니 대수롭지않게 지금은 지하수를 사용중인데 곧 수...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4-14 답변수 1 좋아요: 9
부동산 전세 계약 해지 안녕하세요. 저는 계약금 입금하고 아파트전세계약을 맺었고, 아직 잔금은 치루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특약부분에 애완동물 사육금지 문구가 있고 현재는 키우고 있지 않지만 2년 전세 계약기간 안에 연인이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을 제가 키우게 될수도 있... [부동산임대 ] bora10**** \| 2024-04-14 답변수 1 좋아요: 18
이미 전세 만기날짜는 지났어요 2023년2월3일이 만기날짜구요 2022년 11월쯤 집주인 전화와서 이사나갈꺼라 얘기는 했습니다전세보증금은 1억4천7백만원입니다 작년에는 워낙 부동산 거래가 없어서 저희도 그냥 별말없이 계속 살고있었습니다 작년 10월 12월 두차례 통화했구요 올해2월부터 ...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4-13 답변수 1 좋아요: 27
민간임대아파트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산에 민간임대아파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었는데, 해약하고 싶습니다. 안심확약서가 있긴하지만 상대측에서 저희가 전부납입한것이 아니기에 돌려줄수없다는 식입니다..3월달에 돌려준다고 하였지만 업체측에서는 29일 신청했기때문에 ... [건축분쟁] naver_**** \| 2024-04-12 답변수 1 좋아요: 34
전세 관련 경매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집에 살고있는 임차인입니다. 살고 있는 집(다가구)이 부동산 강제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여 몇가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근저당권이 1순위로 그 어느 임차인보다 우선으로 잡혀있는 집입니다. 1. 이경우 모든 임차인들...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4-12 답변수 1 좋아요: 42
전세집 곰팡이 문제로 상담 문의드려요 - 부동산 소재지 : 서울특별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겨울철 결로 현상때문에 곰팡이가 슬었는데요, 벽지랑, 빌트인 장롱 뒤쪽과 나무로 된 침대틀에 곰팡이가 생겼어요. 겨울철에 창문을 열어놔도 바닥 벽쪽에 물이 흥건하게 ...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4-11 답변수 1 좋아요: 81
부동산 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동작구 사당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 내용 : 만기일은 올해 5월 13일이고 2월 5일경 미리 나간다고 집주인께 미리 말씀을 드린 상태이나 집이 계속 안 나가는 상태입니다. 이대로 집이 안 빠진다면 집주인께서 만기일에 ... [부동산임대] kgh387**** \| 2024-04-11 답변수 1 좋아요: 45
고인의 집을 구입하려합니다. - 부동산 소재지 :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부동산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매매계획인 집의 명의가 돌아가신 고인입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매매를 하면 되는지 궁금해서 연락드립니다. [부동산거래] kakao_**** \| 2024-04-11 답변수 1 좋아요: 43
월세 임차 계약자가 계약기간 종료후에도 퇴거조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충청남도 아산시 안녕하십니까? 저는 와이프 명의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0.3월 임차인 A와 월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A대신에 A지인이 그 아파트를 살고 있고, 묵인하에 2년이 지난 후 2년을 묵시적 연장하였습니다. (보... [부동산임대] ksk060**** \| 2024-04-11 답변수 1 좋아요: 111
전세 확정일자 효력문의 - 부동산 소재지 : 전남 다세대 주택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 8000만원이고 입주할 때 확정일자 받은 상태입니다. 1년지났고 1년 정도 더 살 수 있는데 집 주인이 건물 평가 받을 때 이로우려면 세입자가 적어야 한다고 잠시 주소지를 이...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4-11 답변수 1 좋아요: 51
전세사기 성립이 되나요? 답변채택완료 - 부동산 소재지 : 강서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본인 안녕하세요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저는 빌라 임대사업자 입니다.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건물전체를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을하여 임대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2년 계약기간이 다 되어... [부동산임대] dkgkgn**** \| 2024-04-11 답변수 1 좋아요: 45
공인중개사 입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부동산 임대차 중개를 진행한 중개사 입니다. 임대인 A 소유로 임차인 B가 2021년 6월 30일부터 거주중인 부동산에서 2024년 3월 29일부터 신규 임차인 C를 전세로 임차 계약후 B가 A에... [부동산임대] all072**** \| 2024-04-11 답변수 1 좋아요: 51
상가 월세 계약연장건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애향 11길 31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 건물 밑 상가에 개인이 취미로 물고기를 키우는 수조관을 한다고 하여 2년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수증기로 인해 상가전체에 물...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4-11 답변수 1 좋아요: 36
전세 보증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계속 집이 나가야 보증금을 줄수 있을것 같다고만 하고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주인과 문자만 하고 전화는 받지 않습니다. 계약한 임대인은 법인인데 법인 대표인의 연락처와 지금 제가 연락하는 사람의 연락처가 다릅니다. 제...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4-11 답변수 1 좋아요: 11
월세미납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이자를청구할수있나요? 저는 임차인입니다.아파트월세를 3회이상 미납하여 계약이 파기된다며 임대인이 나가라고 해서 조금더 시간을 달라고 하고 하다가 아이들학교찾아와서 개망신준다고하고 동네에서 개망신준다는등 협박성 문자를 받으며 이사갈집이 없는상...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4-10 답변수 1 좋아요: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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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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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