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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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명 씌우고 집나가라 합니다... 아랫집에 집주인이 살고 2층에 저희가 사는 2층 주택입니다. 2월 초쯤이 갑자기 부모님께 주인이 전화가 와서 작년 말부터 한번에 100만원 정도씩 5 6번 없어졌다고 무서워서 못살겠다고 3월안으로 방빼라고 합니다.. 작년땐 제가 고등학생이였는데 제 또래처... [부동산임대 ] ddyy10**** \| 2024-03-25 답변수 1 좋아요: 9
이혼 판결전 부동산 매매 이혼소송 시작을 막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남편은 아파트를 명의소유 저는 상가를 명의소유중입니다 문제는 별거 5년기간동안 남편이 아파트 담보대출을 협의없이 4억2천이나받아서 현재 아파트는 시세 절반이상이.담보대출입니다 재산분할 시 부동산 ...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3-24 답변수 1 좋아요: 61
임대차보호법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서울 강동구에서 전세로 거주 중인 가족입니다. 저희는 경기도에 자가가 따로 있는데, 사정이 생겨 4년전에 그 집을 전세 주고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임차인들은 그 집에 2년동안 전세로 거주 후 계약 연장을 하였는데, 시세가 올랐음에도 저희는...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3-24 답변수 1 좋아요: 7
도지를 계약서 없이 임대 안녕하세요. 해당 분야에 대해 많은 지식이 없어 단어 선택이나 표현이 부족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가족이 보유한 땅이 있습니다. 상속받은 약 6000평 남짓한 땅을 한 분이 농사를 목적으로 저희에게 임대를 받으셨습니다. 문제는 임대해드릴 당시에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3-24 답변수 1 좋아요: 2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및 명도소송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상가 + 주택)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현상황 : 현재 담보제공명령떨어져 보험가입한 이후입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 신청서에 쓴 계약날짜 : 4월 8일로 제출하였습니다(입주날) 신청원인 중 - 1)소장 날짜... [부동산임대] bail44**** \| 2024-03-23 답변수 1 좋아요: 47
임대인 사망 상속포기 - 부동산 소재지 : 석수동 183-95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안녕하세요. 질문여쭤봅니다 임대인 사망 후 상속포기가 결정됐습니다. 저는 건물에서 제일 낮은전세금 4500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을 가지고있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금액이 낮... [부동산등기] zxasd6**** \| 2024-03-22 답변수 1 좋아요: 22
전세사기 피해 보상 - 부동산 소재지 : 경남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 1길 27 106-303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2023년 9월 계약 만료였으나 전세금 반환이 어려우니 HUG를 통해서 받아가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8월쯤 이야기를 해주셨고 금방 처리될 것 같았으나 지금... [부동산거래] jaei06**** \| 2024-03-22 답변수 1 좋아요: 36
재개발 세입자 명도소송 저는 재개발구역에서 거주하고 임대차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세입자입니다. 작년 10월 경 퇴거하라는 건물인도소장을 받고 집주인분께 여쭤보니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났지만 아직 손실보상금과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에 관해 아직 어떠한 협의도 이뤄... [부동산임대] ekthd5**** \| 2024-03-22 답변수 1 좋아요: 103
경매를 통해 최고가 매수인이 되었습니다. - 부동산 소재지 : 경남 김해시 삼방동 빌라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최고가 매수인 잔금 납부 전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물건이 있습니다. 이 물건의 점유자가 현재 전화를 차단한 상태, 거주하지않는것같고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럴 경... [부동산거래] kakao_**** \| 2024-03-22 답변수 1 좋아요: 22
법원경매 낙찰된 집의 보증금 - 부동산 소재지 : 청주시 복대로 17번길 11, 407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3500만원 보증금, 월세 30만원에 2018년 3월 14일 전입하였다가 2021년 10월 12일 확정일자를 받고 22년도에 잠깐 다른곳으로 전입신고후 몇일 뒤 바로 다...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3-22 답변수 1 좋아요: 59
전세건물 가압류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 임차인 전세로 살고있는 다가구 주택 건물이 가압류 되었습니다 근저당 : 새마을금고 10억 8천 집주인은 경매넘어갈것을 대비하라고 하며 전세관련 보험 들어놓은것이 ... [부동산등기] kakao_**** \| 2024-03-22 답변수 1 좋아요: 38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김포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현재 임대인은 사망하였고, 1순위 상속인은 상속포기한 상태입니다. "지난 2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가압류 진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 [부동산등기] kakao_**** \| 2024-03-21 답변수 1 좋아요: 18
전세중도해지 - 부동산 소재지 : 대전광역시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제 상황은 현재 임대인분께서 전세 만기가 된 다른 임차인분께 보증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대략 3개월정도 지난 현재 보증금을 받지 못하신 임차인께서직접 경매를 접수하신 상황...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3-21 답변수 1 좋아요: 61
임대료 인상 - 부동산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현재 임차인으로써 월세를 내며 음식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150만원 인데요 4월초에 재계약을 해야하는 시기가 왔습니다.근데 집주...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3-21 답변수 1 좋아요: 52
보증금 잔금 미납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명도소송 등 문의입니다.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 제가 어리석게도 월세 보증금 중 일부 잔금을 2개월 후에 마저 받기로 하고 현 세입자의 입주를 허락하였습니다. 2개월이 지난 후 그 잔금을 받지 못했고, 이후 3주 이상...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3-21 답변수 1 좋아요: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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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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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