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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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후 가압류 나홀로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을 지불하였습니다. 잔금 지급 전 대출을 하려고 보니 해당 아파트가 가압류되어 있는데, 중개인에게 물어보니 계약 해지를 하거나 (이 경우 최악은 경매까지 갈 수 있고 계약금을 못받을 수 있다고...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3-12 답변수 1 좋아요: 9
윗집이 압류세대인데 누수발생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구로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본인 소유, 전세 세입자 거주중 윗집 누수발생으로 저희집 천정에 누수있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상황입니다 윗집은 집주인이 전세사기꾼인지 뭔지해서 감옥갔다는 말도 있고 죽었다... [부동산등기] naver_**** \| 2024-03-12 답변수 1 좋아요: 13
상가임대후 원상복구문제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1.임차인은 본인 소유의 상가1개와 시행사 보유분인 상가3개를 동시에 계약한 후 호실간 경계벽을 하나로 터서 영업을 진행(상가배치:시행사1호실,시행사2호실,본인소유분3호실,시행사4호실/1~3호실은 홀, 4...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3-12 답변수 1 좋아요: 38
재건축 조합 개인정보보호법 도정법 개정으로 인해 조합원이 조합에 조합명부 요청시 조합원들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현재 조합장이 각종 비리들이 의심되는 상황이라 다른 조합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데 워낙 많은 세대수라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 ... [건축분쟁] naver_**** \| 2024-03-12 답변수 0 좋아요: 3
민간임대 법정관리 안녕하세요~ 저는 강릉시 민간임대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있는데요 최근 건설사가 회생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건설사가 부도가 나거나 한다면 저희 전세금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건설사 회생신청후엔 다음은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3-12 답변수 1 좋아요: 29
전세계약 파기 특약사항 - 부동산 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아파트 전세 세입자 전세계약시 1.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3-12 답변수 1 좋아요: 64
전세보증보험 가입불가?!계약 파기 가능할까요?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원래 살고 있던 집을 전세를 낮추어 재계약을 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기존에 가입했었고 갱신되는 건은 집주인이 가입하기로 하고(집주인이 임대사업자입니다) 차액은 이달 말까지 입금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집주인 소유의 다... [부동산거래] smlkjp**** \| 2024-03-12 답변수 1 좋아요: 68
공동명의 변경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외할머니와 삼촌이 공동명의로 하여 5억6천만원 아파트에서 살고 계십니다. 외할머니명의를 뺴고 작은이모와 삼촌을 공동명의로 하려하는데 그러려면 작은이모가 외할머니께 현금 3억을 주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증여세 제... [부동산임대] samjin**** \| 2024-03-12 답변수 1 좋아요: 19
월세 임대로 살고 있는데 대항력이 없는 상황인가요?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1. 본가는 따로 있고 일 때문에 얻은 월세 주택이 있습니다. (보증금 1000만 / 월세 50만) 2. 월세 주택을 지난 달에 2년 재계약 마쳤습니다. 3. 집주인이 다음주에 집을 매매한다고 하는데 새 집주인이... [부동산임대] twokin**** \| 2024-03-12 답변수 1 좋아요: 69
전세계약 파기 위약금 문의드려요 전세2억 구두로 계약하고 , 계약금10% 당일 입금받기로 했습니다. 당일 임차인이 실수라며 200만원 입금했고 , 나머지 1800만원은 저녁에 입금해주기로 했는데 저녁에 계약파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계약파기시 계약금10%를 위약금으로 받는게 당연하다고 생...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3-12 답변수 1 좋아요: 78
계약완료 후 해지 할수있을까요? 지인 사촌오빠가 좋은 물건이라고 권해서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계약했습니다 재개발로 무조건 5억의 시세차익 날거라는 말만듣고 계약했는데 알고보니 개발에 전혀 해당이 안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과대광고로 인한 사기 계약인거 같은데 소송이 가능할...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3-11 답변수 1 좋아요: 9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못돌려받고있습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인천 계양구 효성동 현대아파트2차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조 24년 2월9일날짜로 계약만료였으나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반환을 못받고있는 상태입니다. [보증금2억5천] 보증보험은 들려있지않습니다. 집주인분은 저희... [부동산거래] dudghk** \| 2024-03-11 답변수 1 좋아요: 22
빌라 월세 사기로 인한 보증금 문제 - 부동산 소재지 : 인천 빌라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2020년 4월경 집주인과 월세계약을 하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 후 현재까지 잘 거주하였습니다. 하지만 한 2년쯤 지났으 시기에 동...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3-11 답변수 1 좋아요: 27
장기수선충당금 미반환 소송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인천 부개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임차인는 임대인 소유에 인천 부평구 경인로 1038, 1902호에 거주중에 아파트 외벽 크랙으로 인하여 긴급주민총회에서 아파트 보수를 결정하며 각 세대별 2,124,375원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부과...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3-11 답변수 0 좋아요: 3
임대인 사망시 전세금 반환방법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집주인은 1명이고 전세 3000만원씩 두 자녀가 각각 세입자로 있던 곳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한 아들은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고 한 아들은 아직 거주중인데 집주인이 사망(자살)을 하여 둘 다 전세금을 돌려...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3-11 답변수 1 좋아요: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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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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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