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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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가 소유권이전을 하지않아 피해가 예상됩니다.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소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과 저까지 3명이서 공동으로 다가구주택을 지어서 임대업을 하게되었습니다. 각자 투자금액대로 지분을 나누기로 했고 갑이 50%, 제가 33%, 을이 17%입... [부동산등기] namdal**** \| 2024-02-01 답변수 1 좋아요: 59
상가운영중 경매진행이되었습니다 원상복구 의무 - 부동산 소재지 : 갈매동 611-1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현재 임차인입니다. 현재 경매 진행중이며, 1차유찰 2차 진행중입니다. 전 상가운영하시던 분께 권리를 주고 개인거래 후, 양도양수진행했습니다. 계약서에 만기시 새 임차인을 맞춰서 ...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2-01 답변수 1 좋아요: 61
전세관련 계약도중 이사할경우 부동산중개수수료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2020년부터 전세를 살다가 2년 만기 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연장을 한다는 내용의 재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집주인에게는 중도해지 통보 기준인 3달 이전부터 1~3월 사이 나...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2-01 답변수 1 좋아요: 70
아파트하자소송건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가 건축사와 하자소송진행중입니다.입대위에서 채권양도를 원하는 세대들에게 채권양도를 받아 진행 후 이번에 판결이 내려저서 어느 정도의 보상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하자소송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채... [건축분쟁] naver_**** \| 2024-02-01 답변수 1 좋아요: 53
아랫집 누수로 인한 피해 보상 - 부동산 소재지 : 강원자치 특별시 철원군 동송읍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배우자 두번의 누수로 인한 아랫집 공사를 보험으로 처리해 주기로 하였으나 아랫집의 터무니 없는 견적으로 아랫집이 의뢰한 견적은 무효하고 윗집에서 직접 업체 ... [건축분쟁] me5525**** \| 2024-02-01 답변수 1 좋아요: 65
가등기 말소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제주 제주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자손이 없으신 큰 고모님을 저희가 부양해오는 과정에서 연로하신 고모님께서 어차피 저희에게 물려주실꺼라 고모님께서 실 거주하실 집을 저희이름으로 매입해주시고 고모님이 살... [부동산등기] naver_**** \| 2024-01-31 답변수 2 좋아요: 44
집주인의 퇴거 명령 후 보증금 반환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종로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글쓴이 - 23년 8월달에 현재 거주중인 종로구 소재 집으로 이사온 임차인 입니다. 분쟁 대상 - 글쓴이가 거주중인 종로구 소재 집의 임대인 입니다. 글쓴이가 거주중인 임대차 물건...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1-31 답변수 1 좋아요: 59
중개인 고지의무 위반 여부 및 임대인 손해배상청구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차 계약 공동중개 계약으로 현재 가계약(계약금 지불 완료)한 임차인 입니다. 매물은 임대인은 경매로 낙찰받았고, 등기부등본상도 임대인과 일치 확인 했습니다. 문제는 2월15...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1-31 답변수 1 좋아요: 81
사무실 임대료 연체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수원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경기도 수원에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현재 임차인이 임대료가 1년이상 연체되어서 밀린 임대료가 보증금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임대료를 보장받을 ... [부동산임대] herb14**** \| 2024-01-31 답변수 1 좋아요: 73
주택 부동산 계약 중도 해지와 전입신고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가평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주택 월세 임차인 안녕하세요. 현재 주택을 월세로 임차하여 살고 있으며 묵시적 갱신이 1회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묵시적 갱신의 계약 기간은 1년이 남았습니다. 그... [부동산임대] latina**** \| 2024-01-31 답변수 1 좋아요: 42
잔금을 공사 완료 후 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 소재지 : 경남 함양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2021년 1월 전원주택을 지어서 분양하는 갑에게 2억 7000만원에 분양 받아서 계약금 3000만원 중도금조로 4차례에 걸쳐 5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300만원을 받아가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21년 3... [부동산거래] ujin75**** \| 2024-01-31 답변수 1 좋아요: 32
임차인 원상복구 상가 임차인이 사용하던 불법건축물 철거 및 인테리어를 원상복구하지 않아서 보증금에서 비용처리하고 남은 보증금을 반납할 계획입니다 허나 문제가 임차인이 보증금을 등기설정해놔서 혹시나 보증금에서 원상복구를 한걸 가지고 등기설정을 안풀어주...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1-31 답변수 1 좋아요: 15
가계약금 반환 문의드립니다 ㅇ- 부동산 소재지 : 여수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매수자 현재 저의 주택을 매도하였고 잔금날짜는 3/30입니다. 그리고 제가 집을 다시 매수하기 위해 1/18일 가계약금 500만원을 넣었습니다. "계약증거금 약정: 계약 약정금은 위약... [부동산거래] mk9064**** \| 2024-01-31 답변수 1 좋아요: 39
미등기 임대차계약에 대한 보증금 반환 대응 문의 안녕하세요. 전세금 6천만원으로 상가주택 옥탑방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년3월경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신청하여 완료되었습니다. 2년이후 묵시적연장으로 거주하고 있었고, 22년 7월경 오래된 구축이라 보일러의 고...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1-31 답변수 1 좋아요: 50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 소재지 : 경남 창원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단독주택 월세 임차인 안녕하세요. 우선 이렇게 법률 상담을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묵시적 갱신 상황이 맞는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리려 하며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임대] twokin**** \| 2024-01-31 답변수 1 좋아요: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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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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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