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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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연체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해서 문의남깁니다 2022년 8월에 세입자에게 아파트 월세계약을 진행했는데 2000/80 으로 진행하려했는데 세입자가 2천만원 몫돈이 없는 상황이라며 1000/90 으로 계약되냐해서 월세계약을 했습니다 2달 정상납부 하고 그뒤로는 월...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1-04 답변수 1 좋아요: 35
전세사기예정?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상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23년 3월 다가구주택 전세계약하여 동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받았습니다. 23년 8월 기존 세입자가 임차권 설정하고 이사가셨습니다 23년 12월 시청에서 해당 건물에 압류를 걸었습니다 압류에 ... [부동산등기 ] dkgtpz**** \| 2024-01-04 답변수 1 좋아요: 2
계약 진행 파기시 중계수수료 문제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중계수수료관련 법률자문을 구하고자 연락드립니다. 아파트 가계약 3억3천에 대한 가계약금을 보냈고 본 계약당일 매수자 단순변심에 의해 부동산 계약중 파기하였고 가계약금은 포기하...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1-04 답변수 1 좋아요: 39
2024년 8월 만기 전세입자입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초록마을로7길 10 이도팰리스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 2020년 8월에 첫입주 후 22년 5월경 임대인에게 이사통보를 하였으나 보증금이 없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고 하고, 재계약시 이자지...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1-03 답변수 1 좋아요: 156
보일러 배관 누수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관악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3개 층을 한집으로 쓰는 오래된 단독주택입니다 제가 친구들과 같이 사는데 이번 겨울에 가스비를 아끼기로 하여 보일러를 샤워 할때만 틀고 지내다가 보일러 배관이 동파 물 누수 후 ... [건축분쟁] kakao_**** \| 2024-01-03 답변수 1 좋아요: 31
경매 진행중인 토지가 있는데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초부리 산76-3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본인 지분소유, 경매 진행중 예전에 기획부동산에 의해 지분으로 매매를 한 토지 인데요. 그 토지가 현재 경매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 [부동산거래] ggyo19**** \| 2024-01-03 답변수 1 좋아요: 28
부동산 전세계약금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부동산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 세입자 ㅇ 21년 4월 전세(1억2천) 2년 계약 - 확정일자는 10.6일 부여받음 -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전입신고는 하지 않음 - 23년 2월경 소유자와 협의하에 1...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1-03 답변수 1 좋아요: 30
공유지분 상가의 임대료 수임 등 - 부동산 소재지 : 세종시 나성동 - 권리관계 : 소유권(지분 1/2) 1. 본인 최OO은 지인 채OO과 2015년 세종시 나성동 구분상가를 매입하여 지분 등기(각1/2)하였으며, 이 후 소유주 2인의 각 처인 박OO과 김OO이 동업으로 당해 상가에서 미용실 영업을 시작함 2. ...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1-03 답변수 1 좋아요: 49
전세보증금 반환에대해 문의드립니다 2022.03.29-2024.03.28 2년 전세 후 퇴거예정입니다 단독주택이고 저는 2층이고 1층은 1.19일이 만기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안구해진다는 이유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1층도 이미 다음에 들어갈 아파트를 매매해둔 상태고 저... [부동산임대 ] kpangy**** \| 2024-01-03 답변수 1 좋아요: 11
직거래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위법건축물 여부 미고지 - 부동산 소재지 : 부산 남구 유엔평화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1. 직거래로 공인중개사없이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임대인으로부터 사전에 위법건축물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지못했습니다. 계약 후 위법건축물에 대한 사실을 인지... [부동산임대] cham**** \| 2024-01-02 답변수 1 좋아요: 32
토지분할 압류 해결 방법 - 부동산 소재지 : 용인시 처인구 백령로 182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있는데 분양 받고 토지 분할하는 과정에서 분할전 지분으로 가지고 있던 한분이 각각 근로복지공단이랑 서산세무소에 압류가 걸려 있... [부동산등기] naver_**** \| 2024-01-02 답변수 1 좋아요: 23
결로로 인한 곰팡이 발생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계약후 입주하는 날 곰팡이 자국을 확인하였고, 인테리어업체에서 방문 후 결로에 의한 곰팡이 자국이라고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도배공사만 진행하였고, 결로에 대한 근본적...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1-02 답변수 1 좋아요: 41
원룸 보증금 반환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4년 전 원룸건물 미투에 보증금 1,500만원에 입주 했습니다 계약만료일이 1월 31일까지고 이제 방을 빼려고 합니다 근데 건물주가 보증금을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준다며 당당하게 말하셨습니다... [부동산거래] kakao_**** \| 2024-01-02 답변수 1 좋아요: 31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준다고 해서 새로 이사할 곳 이자를 200만원 손...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안녕하세요. 저는 세입자 입니다. 2021.10.26일 2023.10.26일까지 계약을 하였고 그 전부터 중간에 계속 나가야된다고 말을 했는데 세입자가 구해져야 돈을 줄 수 있다고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계속 구...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1-02 답변수 1 좋아요: 21
토지 경계관련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사당동 - 상황 . 2018년 빌라를 제가 건축주로 부터 인수함 . 옆집 담이 빌라로 (20cm정도) 넘어와 일부 제땅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임 (2017년 건축주가 건축위한 측량 시 확인한 내용, 건축당시 옆집이 협조하지 않아 (통행... [건축분쟁] naver_**** \| 2024-01-02 답변수 1 좋아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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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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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