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영상 무단 사용건.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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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영상 무단 사용건.: 2017-04-05 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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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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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tazan8****
안녕하세요. 블랙박스 무단 사용에 대해 문의 드릴려 합니다. 2016년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경찰조사 결과 피해자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차량수리조차 해주질 않아 적재물에 대한 소액민사소송중에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제 차량의 영상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제 재판증거물로 상대보험사에서 제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영상물에 대해 상대보험사에 사용이나 소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준적도 없었으며, 미리 상대보험사에서 제게 요청한적도 없었습니다. 상대측에서 증거물로 제 블랙박스 영상을 무단사용한것인데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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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미납 중 명의이전 제 자동차를 파려고 하는데 미납된 과태료가 있더라고요. 과태료를 완납해야지만 명의이전이 가능한가요? 일부만 먼저 납부하고 명의이전을 할 수 없나요? [교통범죄] 류찬열 \| 2016-03-25 답변수 1 좋아요: 1094
벌금 공소시효 문의드립니다. 재작년 1월 경 교통사고로 벌금 300만원이 나왔습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 아직까지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재산압류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는데, 압류가 되는 건가요? 만약 압류가 되버리면 그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인지, 공소시효가 끝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교통범죄] 황호석 \| 2016-03-11 답변수 1 좋아요: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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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 감면받을 수 없나요? 제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0.115가 나와 면허가 취소되었고, 벌금이 300만원이 나왔습니다. 면허취소로 현재 벌어들이는 돈이 없어서 벌금을 납부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벌금을 감면받거나 분할납부할 방법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교통범죄] aosjska \| 2016-04-08 답변수 1 좋아요: 1094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어제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교차로에서 튀어나온 차가 저희 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뺑소니를 쳤습니다. 다행히 가해차는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아직 가해자한테 사과는 못받았어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합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교통범죄] 질문 \| 2016-02-29 답변수 1 좋아요: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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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사면이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2015년11월21일날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전날 과음으로 음주측정을 했는데 0.078이 나와서 음주운전 사고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억울해서 행정심판 의뢰해서 생계형으로 구제신청하였으나 기각됫습니다. 면허취소는 처음입니다. 사면 대상자 가능할련지요. [교통사고 재판] 조대현 \| 2016-08-01 답변수 1 좋아요: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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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벌금이 나왔습니다. 경미한 물적 피해인데 근데 벌금이 500만 원이 나왔는데 너무 많이 나온거 같습니다. 만약 이의신청을 하면 감면이나 사회봉사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이의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 지 절차도 알려주세요. [교통사고 재판] 강석현 \| 2016-03-11 답변수 1 좋아요: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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