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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후 행정처분 변경: 2024-12-11 15: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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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kakao_****
- 사고일시 : - 사고의 경위 : - 피해의 정도 : - 상해진단서 유무 : - 10대 중과실 유무 : - 보험유무 :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음주운전으로 대물, 대인 사고로 현재 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받아 결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해당 경찰 조사로 5년의 결격기간을 부여 받아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로 최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으로 공소되어 구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당 건으로 최종 공판이 진행 마무리 된다면 행정처분의 결격 기간도 변경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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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만료 후 벌금 2012년 5월 교통사고 후 벌금 150만원을 받았습니다. 분납을 하려 했으나 당시 학생이여서 분납을 해서라도 납부하려고 했으나 도저히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결국 납부하지 못했어요. 근데 법원에서 벌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라고 서류가 날라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통사고 벌금은 공소시효가 ... [교통사고 재판] 구형태 \| 2016-03-11 답변수 1 좋아요: 1077
자동차 과태료 미납 중 명의이전 제 자동차를 파려고 하는데 미납된 과태료가 있더라고요. 과태료를 완납해야지만 명의이전이 가능한가요? 일부만 먼저 납부하고 명의이전을 할 수 없나요? [교통범죄] 류찬열 \| 2016-03-25 답변수 1 좋아요: 1094
벌금 공소시효 문의드립니다. 재작년 1월 경 교통사고로 벌금 300만원이 나왔습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 아직까지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재산압류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는데, 압류가 되는 건가요? 만약 압류가 되버리면 그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인지, 공소시효가 끝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교통범죄] 황호석 \| 2016-03-11 답변수 1 좋아요: 727
패키지 해외여행중 사고 처리 해외여행 사고일지 - 여행일정 : 두브로브니크에서의하루 + 발칸5개국(크/슬/몬/보/세) 10일 (3월 4일~3월13일) - 사고일시 : 2015.03.07. 17:00 - 사고장소 : 크로아티아 두브로니크 스르지산 전망대 - 사고경유 : 강풍으로 케이블카 운행이 중단되어 버스로 스르지... [손해배상] 진실 \| 2016-04-14 답변수 1 좋아요: 1170
음주운전 벌금 감면받을 수 없나요? 제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0.115가 나와 면허가 취소되었고, 벌금이 300만원이 나왔습니다. 면허취소로 현재 벌어들이는 돈이 없어서 벌금을 납부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벌금을 감면받거나 분할납부할 방법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교통범죄] aosjska \| 2016-04-08 답변수 1 좋아요: 1094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어제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교차로에서 튀어나온 차가 저희 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뺑소니를 쳤습니다. 다행히 가해차는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아직 가해자한테 사과는 못받았어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합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교통범죄] 질문 \| 2016-02-29 답변수 1 좋아요: 1039
과태료 납부여부 문의드립니다 제 명의로 된 중고차가 있었는데, 보험가입을 안들어놨습니다. 실제로 끌고 다니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를 내라고 하더라고요. 만약 이 차를 페차하는 경우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교통사고 재판] 솔이 \| 2016-03-11 답변수 1 좋아요: 1163
자동차 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저는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갑이 운전하는 을 소유의 자동차와 충돌하여 전치 7 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이 교통사고는 전적으로 갑의 과실로 인한 것이었지만 운전자 갑이 진심으로 사과를 하면서 합의를 원하여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 저는 갑과 적은 액수로 합의를 했기에 ... [손해배상] 박진태 \| 2016-01-29 답변수 1 좋아요: 991
음주측정 거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어제 저녁 회식을 하고 대리를 기다리는 중 이었습니다. 주차문제로 차를 빼달라고 하여 차만 빼려는 사이에 억울하게 단속에 걸렸습니다. 저는 상황을 설명했지만 막무가내로 음주측정부터 하라하여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제가 음주측정 거부를 했다며 경찰서로 인계를 했고 몇일 후 연락 준다고... [교통범죄] hanm2112 \| 2016-03-25 답변수 1 좋아요: 1062
815 사면이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2015년11월21일날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전날 과음으로 음주측정을 했는데 0.078이 나와서 음주운전 사고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억울해서 행정심판 의뢰해서 생계형으로 구제신청하였으나 기각됫습니다. 면허취소는 처음입니다. 사면 대상자 가능할련지요. [교통사고 재판] 조대현 \| 2016-08-01 답변수 1 좋아요: 725
음주운전 구제절차 궁금합니다. 제가 순간에 실수로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되었어요. 제가 운전을 하며 먹고사는데, 당장 면허취소가 되면 난감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 지 방법과 절차 좀 알려주세요. [교통사고 재판] 유해준 \| 2016-03-25 답변수 1 좋아요: 1191
벌금도 공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생이 작년에 교통사고를 내서 벌금이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벌금을 낼 형편이 아니라서요. 인터넷에 보니 공탁금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 벌금도 공탁할 수 있나요? 만약 공탁을 하게 되면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재판] 유주희 \| 2016-03-11 답변수 1 좋아요: 865
구상금 청구 소멸시효 저는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택시와 부딪쳤고 이 사고로 택시에 탄 손님이 많이 다쳤습니다 . 손님의 손해는 택시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전부 배상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저는 운전상의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서 보험회사가 저에 대해 구상금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고가... [손해배상] 고로케 \| 2016-01-27 답변수 1 좋아요: 588
교통사고 벌금 분할납부 문의해요 교통사고로 인해 벌금 15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현재 수중에 돈이 없는 상태로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분할하면 안 될까요? 만약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구속이 되나요? [교통범죄] 김정은 \| 2016-03-11 답변수 1 좋아요: 404
벌금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벌금이 나왔습니다. 경미한 물적 피해인데 근데 벌금이 500만 원이 나왔는데 너무 많이 나온거 같습니다. 만약 이의신청을 하면 감면이나 사회봉사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이의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 지 절차도 알려주세요. [교통사고 재판] 강석현 \| 2016-03-11 답변수 1 좋아요: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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