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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동승자 과실비율건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ㅜㅜ
2025-05-21 01:43:45
아이콘 45
조회수 130
게시판 뷰
글쓴이
hongyb****
- 사고일시 :2023년 4월10일
- 사고의 경위 : 친구랑 밥을 먹기로 약속하고 친구의 요청에 의해 오토바이로 친구를 데릴러 갔고 친구를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 주행중 골목길에서 미끄러져서 오토바이가 넘어지고 뒤에 탄 동승자는 지금 발을 다쳐서 못걷겠다고 했고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으로 이송됐고 응급치료 및 검사를 진행했다. 그후 동승자였던 친구가 저에게 줘야하는 돈이 있어서 돈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돈을 바로 보내주지 않아 말 다툼이 있었고 말다툼중 동승자인 친구가 나랑 해보자는거지? 너 보험값 엄청 나올수도 있다 알아둬라 라는 말로 저를 협박과 비슷한 말을 했고 그후 동승자인 친구는 한의원으로 계속해서 진료를 받으로 다녔습니다. 제 오토바이에 있던 책임보험은 현대해상이였고 그후 한도 초과로 동승자의 실비보험인 db손해보험으로 이전해서 계속된 한의원 방문으로 보험금을 받았고 현재는 db손해보험측에서 저에게 청구서를 보내왔고 150만원정도의 돈을 요구 중입니다. 저는 호의로 친구를 태워줬던것 뿐이고 그친구는 제가 오토바이 운전이 미숙하다는것을 알면서도 뒤에 탔습니다. 제가 헬멧이 하나 있어서 동승자에게 헬멧을 착용하라고 했지만 헬멧착용도 거절 했습니다. 제가 이런 돈을 부담하는건 너무 억울합니다. 동승자감액같은 민법도 있다고 하는것 같은데 변호사님들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ㅜㅜ
- 피해의 정도 : 발가락, 발? 부상인것 같지만 정확한 피해정도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주변 사람들 말로는 그친구는 잘 걸어다녔다고 합니다
- 상해진단서 유무 :모르겠습니다
-보험유무 : 보험 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합의할점은 현재 없는것 같고 이미 그친구는 병원은 다 다닌 상태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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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만료 후 벌금
2012년 5월 교통사고 후 벌금 150만원을 받았습니다. 분납을 하려 했으나 당시 학생이여서 분납을 해서라도 납부하려고 했으나 도저히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결국 납부하지 못했어요. 근데 법원에서 벌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라고 서류가 날라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통사고 벌금은 공소시효가 ...

[교통사고 재판] 구형태 | 2016-03-11 답변수 1

자동차 과태료 미납 중 명의이전
제 자동차를 파려고 하는데 미납된 과태료가 있더라고요. 과태료를 완납해야지만 명의이전이 가능한가요? 일부만 먼저 납부하고 명의이전을 할 수 없나요?

[교통범죄] 류찬열 | 2016-03-25 답변수 1

벌금 공소시효 문의드립니다.
재작년 1월 경 교통사고로 벌금 300만원이 나왔습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 아직까지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재산압류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는데, 압류가 되는 건가요? 만약 압류가 되버리면 그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인지, 공소시효가 끝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교통범죄] 황호석 | 2016-03-11 답변수 1

패키지 해외여행중 사고 처리
해외여행 사고일지 - 여행일정 : 두브로브니크에서의하루 + 발칸5개국(크/슬/몬/보/세) 10일 (3월 4일~3월13일) - 사고일시 : 2015.03.07. 17:00 - 사고장소 : 크로아티아 두브로니크 스르지산 전망대 - 사고경유 : 강풍으로 케이블카 운행이 중단되어 버스로 스르지...

[손해배상] 진실 | 2016-04-14 답변수 1

음주운전 벌금 감면받을 수 없나요?
제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0.115가 나와 면허가 취소되었고, 벌금이 300만원이 나왔습니다. 면허취소로 현재 벌어들이는 돈이 없어서 벌금을 납부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벌금을 감면받거나 분할납부할 방법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교통범죄] aosjska | 2016-04-08 답변수 1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어제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교차로에서 튀어나온 차가 저희 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뺑소니를 쳤습니다. 다행히 가해차는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아직 가해자한테 사과는 못받았어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합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교통범죄] 질문 | 2016-02-29 답변수 1

과태료 납부여부 문의드립니다
제 명의로 된 중고차가 있었는데, 보험가입을 안들어놨습니다. 실제로 끌고 다니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를 내라고 하더라고요. 만약 이 차를 페차하는 경우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교통사고 재판] 솔이 | 2016-03-11 답변수 1

자동차 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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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박진태 | 2016-01-29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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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녁 회식을 하고 대리를 기다리는 중 이었습니다. 주차문제로 차를 빼달라고 하여 차만 빼려는 사이에 억울하게 단속에 걸렸습니다. 저는 상황을 설명했지만 막무가내로 음주측정부터 하라하여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제가 음주측정 거부를 했다며 경찰서로 인계를 했고 몇일 후 연락 준다고...

[교통범죄] hanm2112 | 2016-03-25 답변수 1

815 사면이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2015년11월21일날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전날 과음으로 음주측정을 했는데 0.078이 나와서 음주운전 사고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억울해서 행정심판 의뢰해서 생계형으로 구제신청하였으나 기각됫습니다. 면허취소는 처음입니다. 사면 대상자 가능할련지요.

[교통사고 재판] 조대현 | 2016-08-01 답변수 1

음주운전 구제절차 궁금합니다.
제가 순간에 실수로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되었어요. 제가 운전을 하며 먹고사는데, 당장 면허취소가 되면 난감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 지 방법과 절차 좀 알려주세요.

[교통사고 재판] 유해준 | 2016-03-25 답변수 1

벌금도 공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생이 작년에 교통사고를 내서 벌금이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벌금을 낼 형편이 아니라서요. 인터넷에 보니 공탁금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 벌금도 공탁할 수 있나요? 만약 공탁을 하게 되면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재판] 유주희 | 2016-03-11 답변수 1

구상금 청구 소멸시효
저는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택시와 부딪쳤고 이 사고로 택시에 탄 손님이 많이 다쳤습니다 . 손님의 손해는 택시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전부 배상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저는 운전상의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서 보험회사가 저에 대해 구상금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고가...

[손해배상] 고로케 | 2016-01-27 답변수 1

교통사고 벌금 분할납부 문의해요
교통사고로 인해 벌금 15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현재 수중에 돈이 없는 상태로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분할하면 안 될까요? 만약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구속이 되나요?

[교통범죄] 김정은 | 2016-03-11 답변수 1

벌금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벌금이 나왔습니다. 경미한 물적 피해인데 근데 벌금이 500만 원이 나왔는데 너무 많이 나온거 같습니다. 만약 이의신청을 하면 감면이나 사회봉사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이의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 지 절차도 알려주세요.

[교통사고 재판] 강석현 | 2016-03-11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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