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1년구형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글자크기

검사1년구형: 2025-06-11 10:26:18

23

조회수 72

게시판 뷰
글쓴이	naver_****
검사가 1년금고형을 판사에게 선고하였습니다 죄목은 사고후 보험처리를 하기위해 운전자를 변경한거랑 교통사고치상 도로교통법위반입니다 피해자랑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피해자쪽에서는 총 800을 달라하는데 이 800에 자동차 수리비랑 렌트비랑 형사합의금이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수리비 렌트비 500 형사합의금 300을 한꺼번에 다 줘야 합의를 해줄거같습니다 지금당장 800은 없어서 합의금 300을 먼저 내고 피해자쪽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를 저한테 하면 그때 지급하려고합니다. 300을 제시해서 못받겠다 하면 공탁을 걸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실형을 피할수 있을까요? 전과는 없습니다

이혼.가정 더보기

게시판 리스트입니다.
공소시효 만료 후 벌금 2012년 5월 교통사고 후 벌금 150만원을 받았습니다. 분납을 하려 했으나 당시 학생이여서 분납을 해서라도 납부하려고 했으나 도저히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결국 납부하지 못했어요. 근데 법원에서 벌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라고 서류가 날라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통사고 벌금은 공소시효가 ... [교통사고 재판] 구형태 \| 2016-03-11 답변수 1 좋아요: 1077
자동차 과태료 미납 중 명의이전 제 자동차를 파려고 하는데 미납된 과태료가 있더라고요. 과태료를 완납해야지만 명의이전이 가능한가요? 일부만 먼저 납부하고 명의이전을 할 수 없나요? [교통범죄] 류찬열 \| 2016-03-25 답변수 1 좋아요: 1094
벌금 공소시효 문의드립니다. 재작년 1월 경 교통사고로 벌금 300만원이 나왔습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 아직까지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재산압류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는데, 압류가 되는 건가요? 만약 압류가 되버리면 그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인지, 공소시효가 끝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교통범죄] 황호석 \| 2016-03-11 답변수 1 좋아요: 727
패키지 해외여행중 사고 처리 해외여행 사고일지 - 여행일정 : 두브로브니크에서의하루 + 발칸5개국(크/슬/몬/보/세) 10일 (3월 4일~3월13일) - 사고일시 : 2015.03.07. 17:00 - 사고장소 : 크로아티아 두브로니크 스르지산 전망대 - 사고경유 : 강풍으로 케이블카 운행이 중단되어 버스로 스르지... [손해배상] 진실 \| 2016-04-14 답변수 1 좋아요: 1170
음주운전 벌금 감면받을 수 없나요? 제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0.115가 나와 면허가 취소되었고, 벌금이 300만원이 나왔습니다. 면허취소로 현재 벌어들이는 돈이 없어서 벌금을 납부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벌금을 감면받거나 분할납부할 방법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교통범죄] aosjska \| 2016-04-08 답변수 1 좋아요: 1094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어제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교차로에서 튀어나온 차가 저희 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뺑소니를 쳤습니다. 다행히 가해차는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아직 가해자한테 사과는 못받았어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합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교통범죄] 질문 \| 2016-02-29 답변수 1 좋아요: 1039
과태료 납부여부 문의드립니다 제 명의로 된 중고차가 있었는데, 보험가입을 안들어놨습니다. 실제로 끌고 다니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를 내라고 하더라고요. 만약 이 차를 페차하는 경우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교통사고 재판] 솔이 \| 2016-03-11 답변수 1 좋아요: 1163
자동차 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저는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갑이 운전하는 을 소유의 자동차와 충돌하여 전치 7 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이 교통사고는 전적으로 갑의 과실로 인한 것이었지만 운전자 갑이 진심으로 사과를 하면서 합의를 원하여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 저는 갑과 적은 액수로 합의를 했기에 ... [손해배상] 박진태 \| 2016-01-29 답변수 1 좋아요: 991
음주측정 거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어제 저녁 회식을 하고 대리를 기다리는 중 이었습니다. 주차문제로 차를 빼달라고 하여 차만 빼려는 사이에 억울하게 단속에 걸렸습니다. 저는 상황을 설명했지만 막무가내로 음주측정부터 하라하여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제가 음주측정 거부를 했다며 경찰서로 인계를 했고 몇일 후 연락 준다고... [교통범죄] hanm2112 \| 2016-03-25 답변수 1 좋아요: 1062
815 사면이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2015년11월21일날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전날 과음으로 음주측정을 했는데 0.078이 나와서 음주운전 사고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억울해서 행정심판 의뢰해서 생계형으로 구제신청하였으나 기각됫습니다. 면허취소는 처음입니다. 사면 대상자 가능할련지요. [교통사고 재판] 조대현 \| 2016-08-01 답변수 1 좋아요: 725
음주운전 구제절차 궁금합니다. 제가 순간에 실수로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되었어요. 제가 운전을 하며 먹고사는데, 당장 면허취소가 되면 난감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 지 방법과 절차 좀 알려주세요. [교통사고 재판] 유해준 \| 2016-03-25 답변수 1 좋아요: 1191
벌금도 공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생이 작년에 교통사고를 내서 벌금이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벌금을 낼 형편이 아니라서요. 인터넷에 보니 공탁금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 벌금도 공탁할 수 있나요? 만약 공탁을 하게 되면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재판] 유주희 \| 2016-03-11 답변수 1 좋아요: 865
구상금 청구 소멸시효 저는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택시와 부딪쳤고 이 사고로 택시에 탄 손님이 많이 다쳤습니다 . 손님의 손해는 택시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전부 배상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저는 운전상의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서 보험회사가 저에 대해 구상금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고가... [손해배상] 고로케 \| 2016-01-27 답변수 1 좋아요: 588
교통사고 벌금 분할납부 문의해요 교통사고로 인해 벌금 15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현재 수중에 돈이 없는 상태로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분할하면 안 될까요? 만약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구속이 되나요? [교통범죄] 김정은 \| 2016-03-11 답변수 1 좋아요: 404
벌금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벌금이 나왔습니다. 경미한 물적 피해인데 근데 벌금이 500만 원이 나왔는데 너무 많이 나온거 같습니다. 만약 이의신청을 하면 감면이나 사회봉사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이의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 지 절차도 알려주세요. [교통사고 재판] 강석현 \| 2016-03-11 답변수 1 좋아요: 529

상담사례 더보기

성공사례

유정훈 변호사

운전면허 취소 처분 승소사례: 메인 이미지 출처: 씨씨제로포토 http://cc0photo.com 운전면허 취소 처분 승소사례 사건번호 2013구단XXXX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당 사 자 0000 결 과 일부승소(정지로 변경) 사건개요 트레일러를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옆 차로에서 끼어드는 차량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급정거를 하였는데, ...

[교통사고]

유정훈 변호사

교통사고 승소사례: 메인이미지 출처: 프리픽 http://www.freepik.com [유정훈변호사승소사례]교통사고 승소사례 사 건 2015고단00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 고 인 000 결 과 무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도로를 따라 약 40km로 덤프트럭을 운전하고 있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는 과실로 인도로 걷고 있던 사람이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

[교통사고]

해당분야 변호사

유정훈 변호사

사무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한국아이비에스빌딩) 272, 3층

주력분야

형사.범죄, 교통사고, 이혼.가정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7시
- 관심변호사 등록

최근 검색 키워드: 무료법률상; 무료법률상; 무료법률상; 무료법률상; 무료법률상; 무료법률상; 살람을 찾는 탐정에게 일정금액을 주고 주소를 알려왔는데 상대방이주소를 알려주었다고 탐정인을; 살람을 찾는 탐정에게 일정금액을 주고 주소를 알려왔는데 상대방이주소를 알려주었다고 탐정인을; 살람을 찾는 탐정에게 일정금액을 주고 주소를 알려왔는데 상대방이주소를 알려주었다고 탐정인을; 무료법률상

인기 검색 키워드: 무료법률상; 무료법률상; 무료법률상; 무료법률상; 무료법률상; 무료법률상; 살람을 찾는 탐정에게 일정금액을 주고 주소를 알려왔는데 상대방이주소를 알려주었다고 탐정인을; 살람을 찾는 탐정에게 일정금액을 주고 주소를 알려왔는데 상대방이주소를 알려주었다고 탐정인을; 살람을 찾는 탐정에게 일정금액을 주고 주소를 알려왔는데 상대방이주소를 알려주었다고 탐정인을; 무료법률상

베스트 법률 상담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1위

유정훈

변호사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
2위

이세원

변호사
3위

김현수

변호사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4위

조정희

변호사

국제이혼, 아동반환, 양육권, 이혼, 위자료 청구, 재산분...
5위

박재정

변호사

여러분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는 자세로 법률 지식과 정확하...
6위

고지윤

변호사
7위

한광석

변호사
8위

손영호

변호사
9위

조정규

변호사

항상 고객 여러분들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법...
10위

김은영

변호사

귀하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인기변호사

유정훈 변호사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

추천 법률지식

법률지식 더보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