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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잃어버린 우산, 변상 받으려면? 누구든지 공공장소에서 우산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을 것이다. 들어갈 때는 잘 가지고 들어가서 나올 때는 우산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다행히 놔두고 온 장소에서 멀리 떠나지 않아 생각이 났을 때는 바로 찾으러 ... [민사.기타]
외식 후 알레르기 발진, 음식점 주인 책임 있다? 없다? 최근 식품 알레르기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농·식품의 국제 교역량이 증가하고 외식산업 규모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식품 알레르기로 인한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초, 영국에서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손... [민사.기타]
‘유행어’ 패러디는 되지만, 광고 사용은 안 되는 이유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진행자 김상중 씨의 중저음 목소리로 말하는 “그런데 말입니다”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유행어는 김상중 씨 스스로 다양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선보일 뿐만 아니라 무한도전, SNL 코리아 등 유명... [지적재산권]
타인의 SNS에서 본 내 이미지, 법적 문제는? 요즘 블로그나 SNS에서 ‘다시 보고 싶은 프로그램 명장면 Best 10’,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여행지’ ‘부산사람만 아는 맛집 랭킹’ 등 순위를 정해놓은 콘텐츠가 네티즌의 인기를 끌고 있다. 만약 내 블로그에 올린 사진... [지적재산권]
수술 동의서 작성 후, 부작용 생기면? 성형수술 전에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수술 부작용에 대해 환자는 의사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까. 10월 초, 환자 A씨는 성형외과 의사 B씨에게 눈썹, 지방이식, 코 등 성형수술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A씨의 콧구멍 안쪽 절개부가 벌어져 염증... [의료]
성형수술로 사망해도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최근 가슴 성형수술을 받던 중 사망한 여성에게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됐다. 법원이 성형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도 상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2014년 1월, A씨는 한 성형외과에서 가슴확대수술을 받... [의료]
교통사고 합의 후 후유증, 치료비 추가 청구 가능할까 30대 직장인 A씨는 5개월 전 출근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경미한 충돌사고라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았던 A씨는 차량 운전자에게 물리치료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고, 이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 [교통사고]
신호위반 차량, 경찰이 법적 책임을 물지 않은 사연은? 지난 8월 경찰청 페이스북에 올라온 영상이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이 영상 속에서 경찰이 신호를 위반한 차량을 정지시키더니 운전자와 잠시 대화를 나누고는, 직접 운전해주는 것은 물론 순찰차까지 동원해 에스코트까지 하는 장면이 ... [교통사고]
체험학습 중 다친 학생, 학교가 보상해야 할까 2011년 A군은 문화체험학습으로 경북 영주시 부석사를 찾았을 당시,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업고 달리는 경기를 했다. 당시 B군은 A군을 업고 달리던 C군을 앞지르기 위해 다리를 걸었고, 이 과정에서 A군이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쳐 사지... [재판.분쟁]
시세 올라 추가 대금 달라는 도매업자, 자영업자의 대처 방법 42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으로 채소값이 폭등했다. 주로 양파(74.2%), 파(48.9%), 무(33.1%), 마늘(32.3%) 등 농산물 가격이 가장 크게 상승했다. 가장 상승폭이 큰 양파 1kg은 1년 전 약 1,350원에서 현재는 평균 약 2,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올해 초... [금전]
역세권인 줄 알고 한 분양 계약, 허위광고로 손해배상 가능할까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이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곳곳에서 분양광고가 눈에 띄고 있다. 이 분양광고에는 전용면적, 조망확보, 역세권 여부, 인근 편의시설과 거리, 중도금 대출 여부 등이 표시돼 있는데, 아파트를... [부동산]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영업정지’, 가혹한 처분이라고 여겨진다면? 술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라면 미성년자 단속 문제에 대해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더라도 미성년자들이 몰래 출입하는 것을 막기란 대단히 어렵기 때문이다. 동네에서 작은 호프집을 운영하는 A씨는... [행정사건]
20세가 된 이중국적자, 복수국적 유지할 수 있을까 미국에서 태어난 20세 남성 A씨는 부모가 모두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한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복수국적자다. A씨는 얼마 전 대사관에서 국적 하나를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통지가 나와 고민에 빠졌다. A씨가 한... [국제.외국인]
수많은 ○○비어, 유행따라 창업해도 될까 몇 년 전부터 맥주와 감자튀김을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소규모 호프집이 인기를 끌면서 도로에서 수많은 ○○비어를 볼 수 있다. 여러 ○○비어들은 다른 프랜차이즈임에도 가격대도 동일하고, 메뉴, 인테리어도 별다르지 않다. 예비 창... [기업법무]
‘임신하면 해고’ 부당해고 대처법 2014년 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 출산을 한 직장가입자는 총 10만5633명이었다. 하지만 고용보험 통계에 따른 출산휴가자는 8만8266명에 그쳤다. 지난해에만 1만7367명(16.4%)이 출산휴가를 쓰지 못한 셈이다. 얼마 전 임신 계획을 말했다가 해고 권유... [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