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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들의 잇따른 해외 문화재 훼손 논란 최근 한 배우가 이탈리아 베네치아 산 마르코 광장에 있는 사자상에 올라탄 인증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문화재 훼손’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다른 연예인들의 문화재 훼손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도 함께 재조... [민사.기타]
이제서야 터지는 ‘직장 내 성희롱’ 논란 최근 대기업 신입사원 성폭행 사건에 이어 병원에서 간호사들에게 선정적 장기자랑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직장 내 성희롱과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2011~2015년 사이 총 1778건 접수된 ... [형사.범죄]
배달 갔다가 주거침입죄로 신고 당한다면? 마트에서 배달을 하는 20대 B 씨. 하루는 단독주택에 사는 고객의 집으로 배달을 가게 됐다. 배달 중 정문이 아닌 뒷문을 발견한 B 씨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들어갔다가 마당에 있던 개에게 물려 크게 다쳤다. 이에 B 씨는 고객에게 치료비와 사과... [형사.범죄]
재판 증인, ‘익명’으로 가능할까? 친했던 회사 동료가 잠을 자다가 사망하게 됐다. 처음 사망원인은 과로사로 알려졌지만, 부검 후 사인이 심장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산재처리가 되지 않아 회사 동료의 가족들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했... [민사.기타]
‘혼인신고’ 해야만 진짜 부부인가요? ‘사실혼’ 관계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관계를 뜻한다. 최근 법적으로 부부를 증명하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함께 사는 사실혼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다. 부모님... [이혼.가정]
“우리 아이 같이 타도 돼요?” 반려동물 대중교통 탈 수 있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종종 자신의 반려동물을 데리고 타는 사람들을 보곤 한다. 그러다 문득 ‘반려동물을 원래 데리고 탈 수 있었나?’라는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을 것이다. 실제 사례로 지난 추석, A 씨는 딸과 함께 KTX를 타고 고향을 ... [민사.기타]
나도 누군가의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다 얼굴이 잘 알려진 유명인들이 자신의 사진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도용했을 때 초상권 침해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시대가 발달함에 따라 언제 어디서든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하거나 찍히는 일이 일반 사람들에게... [민사.기타]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식당 경고문 효력 있나? 주변에 신발을 벗고 앉아서 먹는 좌식 식당이 많이 있어, 좌식 식당을 한 번쯤 가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때 자신의 신발 분실에 대한 우려도 한 번쯤 해봤을 것. 그리고 실제로 신발을 분실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분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니 ‘신... [민사.기타]
“헤어진 애인이 SNS에 나를 험담했어요” ‘헤어진 애인이 페이스북에 저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어요’, ‘같은 과 동기가 학교 게시판에 저에 대한 사실이 아닌 글을 올려 학교생활이 힘들어요’ 등의 고민을 자주 접하게 된다. SNS가 발달하고 개인 공간이라 여기면서 ... [형사.범죄]
‘공감’ 얻으려다가 ‘처벌’ 받는다 책을 읽다가 마음에 드는 구절이 나오거나, 기억하고 싶은 정보가 있을 때 사진을 찍은 경험이 있냐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할 것이다. 최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서도 쉽게 볼 수 있다. 좋은 글귀, 명언, 와닿... [지적재산권]
가볍게 여겨선 안 되는 ‘바바리맨’, 처벌 수위는? 여학교 앞이나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주로 여성들 앞에서 자신의 나체를 보여주며 음란행위를 하는 사람. 일명 ‘바바리맨’ 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까? 이에 해당하는 죄명은 ‘공연음란죄’다.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한 장소... [형사.범죄]
길에서 주운 돈은 내 돈? 이제는 범죄가 된다 최근 70대 남성이 4년 동안 손자 대학 등록금으로 모은 현금 천만 원을 길거리에 떨어뜨리고 가면서 뒤따라오던 여성 2명이 길거리에 떨어진 돈을 나누어 가진 후 헤어지는 모습이 근처 CCTV를 통해 밝혀진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길거리에서 ... [형사.범죄]
음주 후 주차장에서 주차만 해도 "음주운전"으로 적발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를 했지만, 주차는 못 한다는 대리기사의 말에 주차장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면 이것도 음주운전에 해당이 될까? 주차장에서 단속했다면 이는 음주운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곧바로 처벌될 수 있다. &... [교통사고]
직원이 만든 회사 CI,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을까 “직접 만든 회사 CI(corporate identity), 이에 대한 저작권은 저에게 없는 걸까요?” 어느 중소기업을 다니는 직장인 A 씨가 상담을 전해왔다. A 씨는 해당 기업에 입사를 한지 얼마 안 된 인턴으로, 대표가 직접 제작 의뢰를 했지만 수당 지급에... [지적재산권]
아파트 경비원에 부당한 갑질 앞으로 금지된다. 지난해 9월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하고 담뱃불로 뺨을 지진 혐의로 아파트 주민 A씨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비원 B씨가 큰소리로 전화통화를 하면 안 된다고 하자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경비원은 2... [민사.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