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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흡연 막는 3가지 규제 vs 3가지 빈틈 층간흡연이 사회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집 안(발코니ㆍ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 그 냄새가 위층까지 올라가서다. 간혹 당사자들은 이 문제를 법적 분쟁으로 끌고 가기도 하는데, 접점을 찾기란 쉽지 않다. 집은 개인 소유 개념이 더 크기 때... [민사.기타]
왜 안 했는지를 꼬집으면 ‘승산’ 전 국민이 미세먼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을 내놨지만, 그거만으론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미세먼지 허용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해서다. 그럼 미세먼지 탓에 병이 생기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 [재판.분쟁]
테러 불안감으로 여행 취소...수수료 제대로 돌려받으려면 지난 6월 28일 터키 이스탄불의 아타튀르크 국제공항에서 테러가 발생해 41명이 숨지고 239명이 다쳤다. 올해만 이스탄불에서 4번째 테러가 발생했고, 터키 전역에서 총 48번째 테러가 발생한 만큼, 테러가 또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 [민사.기타]
아이스커피에 얼음 많이 넣어 소송당한 스타벅스...’집단소송제’란? 지난달 초, 외신은 세계적인 커피체인점 스타벅스가 미국에서 아이스커피에 얼음을 많이 넣어 판다는 이유로 500만 달러 규모 소송에 휘말렸다고 보도했다. 미국 일리노이주에 사는 스테이시 핀커스는 스타벅스가 얼음을 일부러 많이 넣어 커피 ... [민사.기타]
앤디 워홀 “그림 직접 그리지 않는다”...조영남은 왜 사기 혐의 받을까 (사진 설명: 앤디 워홀의 마릴린 먼로 팝 아트/출처: Pixabay) 가수 겸 화가로 활동 중이 조영남 씨가 송기창 화백이 그린 그림을 덧칠한 뒤, 자신의 명의로 판매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조 씨는 자신이 아이디어를 주고 대작화가에게 그... [형사.범죄]
유병재 고소한 어버이연합, 명예훼손 혐의 성립할까 (사진 출처: 유병재 씨 유튜브 영상 캡처) 11일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하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은 방송인 유병재 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유 씨는 지난 7일, SNS에 '고마워요, 어버이'라는 제목으로 어버이연합을 풍자하는 동영상을 올렸다... [형사.범죄]
"가습기 살균제" 임산부 사망, 피해자는 2명? 지난 2011년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폐 손상으로 임산부와 영유아 143명이 숨지고 1200여 명이 피해를 입는 사태가 벌어졌다. 조사 결과, 사망 원인은 '가습기 살균제'로, 가습을 위한 물질에서 유해성분이 발견됐다. 그런데 5년이 지나도록 법적 책임을 ... [형사.범죄]
금강송 베어낸 사진가는 어떻게 전시회 열었나 지난달, 예술의 전당이 사진을 찍기 위해 금강송을 베어낸 사진가 장국현씨의 전시회 대관을 취소하자, 장씨 측은 '전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일부 승소 판정을 받았다. 장씨는 '대왕송 사진의 구도를 해친다'며 인부를 고용해 수령 220년 된 ... [민사.기타]
2달 전 매매한 아파트서 보일러 고장, 매도인의 책임은? 최근 변호사닷컴 궁금해요 게시판에 매매한 부동산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을 묻는 질문이 올라왔다. 매도인 A씨는 15년이 넘은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보일러에 고장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고, 이에 매수인 B씨는 알겠다는 대답을 했다. 매매 2달 뒤... [부동산]
영화 속 흡연장면 규제…’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지난 2월 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흡연장면이 있는 영화가 청소년의 흡연을 촉발한다며 이에 대한 규제를 각국 정부에 촉구했다. WHO는 흡연장면을 담은 영화에 대해 등급제를 시행하고, 영화관 등에서 담배 광고를 금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 [민사.기타]
스타벅스 머그잔 표절 논란, 디자인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올해 초, 국내 여러 온라인 게시판과 SNS에서 스타벅스의 밸런타인데이 이벤트 상품인 머그잔에 대한 표절 논란이 있었다. 도예가 김 씨는 2016년 스타벅스가 출시한 머그잔이 2015년부터 자신이 판매한 작품과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란... [지적재산권]
‘층간소음’으로 협박당한 엄마, 과실 여부는? 최근 세 아이를 둔 아이 엄마가 아랫집 이웃을 고소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이 여성은 아들만 세 명인데, 막내 아들까지 걷기 시작하면서 세 아이들이 뛰는 소리에 아랫집과 분쟁이 잦았다. 여성은 조금이라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매트... [부동산]
‘선거운동정보’ 문자, 번호 어떻게 수집했을까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열기가 뜨겁다. 현행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109조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사례. 평... [민사.기타]
방송 자료화면에서 나온 내 얼굴, 초상권 침해일까 올 겨울 가장 추운 날, 목도리로 얼굴을 두른 자신의 얼굴이 뉴스에 나왔다면서 SNS에 뉴스 장면을 올린 지인이 있었다. 이 지인은 멀리서 뉴스를 촬영하는 모습을 보긴 했지만, 자기까지 나올 줄 몰랐다면서 신기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동의 없... [민사.기타]
4명이 맥주 한 잔 주문, 주인은 거절해도 될까 서울의 한 대학가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A씨는 단골 대학생 손님들로 인해 골치를 앓고 있다. 새내기로 보이는 여자 대학생 4명은 하루가 멀다 하고 A씨가 운영하는 호프집을 찾는다. 항상 가장 바쁜 시간에 오는 4명은 맥주 한 잔을 시키고 수다를 몇 ... [민사.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