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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정지선 안 지킨 운전자, 고의 없었어도 사고 나면 ‘형사처벌’ 지난 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박 씨(64)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에게 만장일치 평결을 받아 무죄로 선고됐으나,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2014년 10월 새벽 3시50분께 서울 관악구의 한 교... [교통사고]
딴살림 차린 남편이 청구한 이혼소송, 법원이 허용한 까닭 지난 2월 9일, 서울고등법원은 15년 전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우고 살림까지 차린 남편이 청구한 이혼소송에서 이혼을 허가했다. 2001년, A씨는 18년간 결혼생활을 한 아내 B씨와 자녀 두 명을 놔두고 외도한 여성과 살림을 차렸다. 5년 뒤, A씨는 B... [이혼.가정]
결혼 준비하라고 준 ‘혼수자금’ 증여세 내야 할까 결혼식을 앞둔 사람들에게 “부모님이 결혼식 준비하는데 쓰라고 5천만원을 줬다” 혹은 “전세자금으로 부모님에게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결혼을 준비하라고 부모님께서 주신 수천만원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 [이혼.가정]
별거한 뒤 취득한 재산, 이혼 시 분할해야 될까 몇 년 전, 독일에서 벌어진 재산분할 소송이 화제를 모았다. 8년간 별거했던 남편이 복권에 당첨되자 아내는 이혼과 동시에 당첨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2개월 뒤, 두 사람의 이혼은 성립됐다. 법원에서는 이혼 성립 전이라도 이미 혼인생... [이혼.가정]
별거 중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치매, 치료비 부담해야 할까 치매 걸린 아들을 수년간 뒷바라지한 아버지가 아들과 별거하는 며느리에게 치료비를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아들과 오랜 기간 별거했던 며느리에게 시아버지는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 이 소송에서 시아버지는 부부의 의무 중 ‘부양... [이혼.가정]
프러포즈 받고 퇴사했는데 이별…'월급'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어느 날, 결혼을 앞두고 행복에 젖어있던 30대 여성이 충격에 빠졌다. 약혼남에게서 이별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 여성은 이별한 뒤, 전 약혼남에 대해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여성은 프러포즈를 받은 뒤, 함... [이혼.가정]
명절에 이혼 증가…부부관계 회복 노력 안 하면 ‘유책배우자’ 얼마 전, 종교를 이유로 제사 중 절을 하지 않은 여성이 남편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여성은 결혼한 뒤, 시댁의 제사에는 참여했지만, 종교를 이유로 절을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후, 시댁에서 아이... [이혼.가정]
자녀 학원비 위해 단란주점에서 일하는 아내, ‘부정행위’일까 몇 년 전, 뉴스에서 자녀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단란주점에서 일하는 엄마들의 삶이 보도돼 화제가 됐다. 뉴스에 나온 여성들은 남편이 돈을 잘 벌기는 하지만, 그 정도로는 자녀에게 필요한 학원비를 충당할 수 없기에 밖으로 나온 것이라고 고백했... [이혼.가정]
이혼 시 ‘재산분할 포기 각서’…법적으로 허용될까 지난 2013년, 결혼 12년차인 주부 A씨는 남편 B씨와 이혼하기로 합의했다. A씨는 합의와 동시에 위자료를 비롯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남편에게 줬다. 하지만 이혼 성립 후 A씨는 재산분할을 했다면 자신이 수천만원 이상을 받을 ... [이혼.가정]
남편의 밀월여행 계획, 사전에 알았어도 ‘부정행위’일까 얼마 전 30대 가정주부가 전화상담을 요청했다. 이 여성은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다가 남편이 직장 여자 동료와 밀월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평소 업무 때문에 항상 붙어있는 남편과 직장 동료... [이혼.가정]
남편이 내연녀에게 빌린 돈, 아내가 갚아야 할까 A씨는 남편 B씨의 내연녀인 C씨에게 대여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 A씨와 C씨는 고등학교 친구였으나 C씨는 2010년부터 A씨의 남편과 내연관계를 지속했다. 그러던 중, 2012년 A씨와 B씨가 이사할 집의 임차보증금이 부족하자, 남편 B씨는 C씨에게 4000... [이혼.가정]
일본서 ‘여성 재혼 금지기간’ 위헌 판결…한국은? 지난 18일 일본은 이혼 후 6개월로 돼 있는 재혼 금지 기간을 100일로 단축했다. 지난해 12월 이혼 후 6개월 동안 재혼하지 못하도록 한 일본 민법 733조가 위헌이라는 판단 아래 법이 개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혼인 후 200일 후 출산하면 현 남편의 ... [이혼.가정]
끊임없이 드러나는 아동 학대, 제도 마련과 더불어 이웃신고 필수 최근 자녀를 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친엄마가 자녀를 장시간 폭행하다가 숨지자 암매장한 사건이 5년 만에 밝혀졌다. 그 이전에는 목사 부부가 딸을 폭행해 숨지자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집안에 방치하며 가출했다고 ... [형사.범죄]
직원 착오로 음식값 덜 냈는데 ‘사기죄?’ 외식할 때 한번쯤 가격이 잘못 적힌 계산서를 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내야 할 가격보다 높은 가격인 경우, 손님은 당장 가서 바로 잡지만, 낮은 가격인 경우 손님 입장에서 갈등이 된다. 얼마 전 20대 여성이 상담 게시판에 외식을 하다가 겪은 ... [형사.범죄]
개인정보 유출로 생긴 채무, 갚아야 할 의무 있을까 어느 날, 최 씨는 자신의 명의로 대부업체에 300만원이 대출된 사실을 알게 됐다. 최 씨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조 씨는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자료까지 받아 온라인을 통해 대출했고, 제3자가 최 씨 계좌로 들어온 대출금을 모두 빼냈다. 이에 ... [형사.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