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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서 ‘음식 촬영’, 지적재산권 침해일까 얼마 전 고급 레스토랑을 다녀온 한 블로거가 자신의 블로그에 비평을 달았다. 메인음식이 나와 사진을 찍으려는데 직원이 와서 금지했다는 내용이다. 이 블로거는 “내 돈 내고 산 음식을 찍는데, 직원이 왜 말리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 [지적재산권]
배달대행업체 배달원, 다쳐도 산재 신청하지 못하는 까닭은? 서울행정법원은 배달앱을 통한 배달 알바를 하다 사고를 당한 고등학생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고등학생 A군은 지난 2013년 11월 오토바이로 배달하던 중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와 충돌해 흉추 골절과 흉수 손상을 입는 교통사고를 당... [행정사건]
‘음란물’도 저작권 있다? 없다? 지난 해 음란물을 제작하는 일본 업체들이 국내 웹하드 업체들을 상대로 불법 복제된 영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영상물 복제 등 금지 가처분’ 청구를 내 화제가 됐다. 일본 업체들은 국내 웹하드 업체가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방조해 경... [지적재산권]
생년월일과 다른 주민등록번호, 변경할 수 있을까 A씨는 태어났을 때 몸이 무척 약해 A씨의 가족들은 A씨가 태어난 후, 2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호적신고를 했다. A씨는 자신이 실제로 태어난 날짜와 다른 주민등록번호를 갖게 됐고, 학교에 입학하거나 각종 서류를 작성할 때 곤욕을 치렀다. 그런... [행정사건]
분양광고 속 ‘무이자’, 실제로 ‘무이자’ 아니다 한때 많은 휴대폰 매장에서 ‘기기값 무료’인 스마트폰을 판매했다. 그러나 매장에 들어가서 알아보면 당장 내는 돈이 없을 뿐이지 결국 매달 나가는 요금에 합산된다. 젊은 사람들이야 잘 알고 있겠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실... [부동산]
개인회생 신청 전 대출받으면 사기죄? 최근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이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 때문이다. 공기업 직원 김 씨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했지만, 큰 손해를 봤다. 빚은 점차 늘어 1억 1600만원에 ... [금전]
"테러 계획 알고 있다" 허위로 신고했다가는 형사처벌 파리 테러 이후 전 세계적으로 테러에 대한 경계수준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국내외 신고기관에서는 테러 신고 전화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단순한 장난으로 테러에 대한 허위 신고를 했다가는 쇠고랑을 찰 수 있다. ... [형사.범죄]
헤어진 애인에게 ‘결혼식에서 두고 보자’ 문자…협박죄 성립할까 드라마에서 보면 오랜 기간 연애했던 여자친구를 버리고 새로운 여자와 결혼을 하는 남자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전 여자친구는 남자에게 복수를 결심한다. 만약, 전 여자친구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헤어진 애인에게 ‘결... [형사.범죄]
만원 지하철서 스마트폰 파손, 누가 변상 책임 있을까 지하철을 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열중해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을 보던 사람이 다른 사람과 충돌해 스마트폰이 망가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스마트폰이 워낙 비싸다 보니 손해배상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 [민사.기타]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폰 개통 후 대출, 빌려준 사람의 책임은? 몇 달 전, 20대 남성은 동창 친구가 사업상 급한 일이라며 주민등록증이나 자동차면허증을 보내달라고 부탁해 주민등록증을 사진 찍어 보냈다. 그런데 한 달 뒤부터 갑작스럽게 휴대폰 요금 청구서가 자신의 앞으로 나왔다. 이에 대해 친구는 급하게 돈... [형사.범죄]
남편의 월급, 아내가 피부관리로 모두 사용한다면? 얼마 전 지인이 고민을 털어놨다. 대기업에 다니며 연봉을 5천만원 이상 받고 있는 지인은 아직 아이가 없어 돈을 꽤 모아놨을 줄 알았는데, 가정주부인 아내가 피부관리를 받느라 월급을 대부분 사용해버렸다고 한다. 지인은 처음에 아내가 요... [이혼.가정]
카페 혼자 갈 때 주의사항 ’자리 비울 때는 직원에게 짐 맡겨야’ 카페에 들어서면 혼자 공부를 하거나 업무를 보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혼자 온 사람들은 자리를 비울 때, 짐을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하거나 잠시 짐을 놔두고 허겁지겁 다녀올 수밖에 없다. 만약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비싼 노트북을 ... [민사.기타]
다른 사람에게 잘못 배송된 택배, 개봉 후 파손됐다면 책임은? 현대 사회에서 택배를 이용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불편접수도 급증한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택배 회사와 운송계약을 한 것이므로, 택배회... [민사.기타]
카페에서 음료 마시지 않고, 와이파이만 이용해도 될까 스타벅스를 비롯한 대부분 카페에서는 카페 이용 손님을 위해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음료를 마시지 않고, 와이파이만 이용하는 손님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카페를 운영하는 김 씨는 종종 찾아오는 손님 아닌 ... [민사.기타]
영화관에서 악취로 관람 중단, 티켓 환불 될까 20대 여성이 영화관에서 다른 관람객으로 인해 영화를 제대로 보지 못해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 여성은 영화가 시작된 후, 주변에서 심한 악취가 풍겨 계속 앉아있을 수 없었다. 냄새가 지속되자 여성은 참을 수 없어 관람을 중단하... [민사.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