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축물철거는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 관할 행정청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철거명령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행정처분이다. 이러한 무허가건축물은 도시미관, 주거환경, 교통소통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청은 무허가건축물에 대해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를 실시할 수 있다.

 

 

무허가건축물철거에 대한 법적 분쟁은 철거명령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소송을 통해 해결된다. 대법원은 무허가건축물이 도시미관, 주거환경,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철거명령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불법건축물을 방치할 경우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태롭게 하고,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 시의 제한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 예방한다는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무허가건축물철거는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 철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으로도 진행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건물의 소유권 및 점유권, 지상권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린다. 특히, 무허가건축물이 미등기건물인 경우에도 점유자가 사실상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철거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무허가건축물철거에 앞서 해당 건물에 대해 법정지상권이나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했다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건물 소유주를 보호하는 제도이며, 점유취득시효는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타인의 토지를 점유한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 무허가건축물철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②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