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침해의 법적 근거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며,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합니다. 민법상 명시적 조항은 없지만, 대법원 판례는 초상권을 헌법적 인격권의 구체적 표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얼굴·신체적 특징이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촬영·공개되거나 영리 목적에 이용되면,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모든 초상 이용 행위는 위법한 침해로 평가됩니다.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요건

초상권침해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불법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가해자의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해당하고, (1) 본인의 동의 없이 초상이 사용되었으며, (2) 침해로 인해 피해자의 사생활·자기정보 통제권이 침해되었고, (3)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나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손해배상이 성립합니다. 위자료는 침해의 중대성, 피해자의 연령·직업·생활환경, 침해 수단과 범위 등을 종합해 산정합니다.

구제 절차 및 청구 전략

초상권침해 사실을 확인한 즉시 내용증명으로 중지·삭제와 위자료 청구 의사를 통지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에는 침해 증거(원본·복제물·게시 내역), 피해자의 심리적·사회적 불이익에 관한 진단서나 진술조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초상권과 충돌하는 공익·표현의 자유가 문제될 때에는, 침해 필요성·방법의 상당성·대체 수단 가능성 등을 반박해 위법성을 강조해야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