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대여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

대여금반환은 차용증이 있든 없든, 금전 소비대차가 성립하고 변제기가 지났다면 청구할 수 있다. 차용증·금전거래 내역·메신저와 통화 녹음 등으로 차용 사실과 약정 조건을 입증하면 된다. 차용증이 없어도 변제기 약정, 이자 약정, 변제 연기나 부분변제 기록 등 정황증거가 맞물리면 인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다만 상사거래인지, 개인 간 거래인지에 따라 소멸시효와 이율 등 법적 처리 기준이 달라지므로 출발선에서 관계와 거래 목적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소멸시효와 중단, 먼저 시계를 멈춰라

개인 간 대여금 같은 일반 민사채권의 기본 소멸시효는 변제기 다음 날부터 10년이다. 상인 간 상행위에서 생긴 상사채권이라면 5년이 적용된다. 판결 등으로 채권이 확정되면 단기시효였던 것도 10년의 시효로 바뀐다. 결국 청구가 늦어질수록 불리해지므로 시효 중단부터 서둘러야 한다. 시효는 재판상 청구, 가압류·압류·가처분, 채무자의 승인으로 중단된다. 내용증명으로 ‘최고’를 보내는 것만으로는 영구 중단이 아니다. 최고 뒤 6개월 안에 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 등 실질 조치를 해야 중단 효력이 살아난다.

이자와 지연손해금,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나

약정이자가 있으면 약정대로, 없으면 변제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무이자다. 다만 기한을 넘긴 뒤에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약정이 없으면 민법상 법정이율(민사 5%, 상사 6%)이 기준이 된다. 소송으로 가면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현재 연 12%)이 적용되는 것이 통상이다. 이와 별개로 약정이율 자체는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을 넘길 수 없는데, 현행 최고이율은 연 20%다.

소송이냐 지급명령이냐, 절차 선택의 포인트

분쟁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신속 처리될 수 있다. 서면심리 비중이 큰 만큼 차용증, 송금·현금영수 내역, 변제 독촉 기록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툼이 적고 주소 파악이 되는 사건이라면 ‘지급명령’이 더 빠르고 저렴하다.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명령을 내리며,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돼 강제집행에 바로 쓸 수 있다. 상대가 이의하면 곧바로 통상의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처음부터 청구취지·원인을 깔끔히 적어 두면 전환 후에도 유리하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접수·송달·열람까지 한 번에 처리된다.

판결 뒤엔 집행, 공정증서라면 더 빠르게

판결문이 확정되면 채권은 10년의 새로운 시효로 뛰고, 급여·예금·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 단계에 들어간다. 처음부터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들어간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받아 두었다면 별도의 소송 없이도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바로 집행이 가능하다. 다만 대리권 없는 사람이 꾸민 공정증서는 채무명의로서 효력이 없으니, 당사자 본인의 출석과 신분 확인이 정확해야 한다.

실무 체크리스트

시효 임박 여부를 먼저 점검하고, 곧바로 시효 중단 조치를 택한다. 주소가 확실하고 다툼이 약하면 지급명령, 다툼이 예상되면 소송과 함께 가압류를 병행해 집행자력을 확보한다. 이자·지연손해금은 약정과 법정이율을 구분해 계산하고, 약정이율은 최고이자율을 넘지 않도록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판결이나 공정증서를 채무명의로 확보해 강제집행으로 연결해야 ‘종결’이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