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원재료 가격 따라 ‘자동 대금 조정’…무엇이 달라졌나?

2023년 10월 4일을 기점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정식 도입되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도는 하도급거래에서 사용되는 주요 원재료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원·수급사업자가 사전에 합의한 연동 기준에 따라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도록 한 장치입니다.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기준 이상 변동하면 계약서에 명시된 산식에 따라 하도급대금이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연동계약서 필수 기재사항과 실무 요건

연동제 적용을 위해서는 계약서에 다음 사항들을 서면으로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목적물 명칭, 주요 원재료, 기준 지표 및 기준시점·비교시점, 연동 산식, 조정 주기·조정일 및 반영일 등 연동 조건 전반입니다.

다만 예외 사유로,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이거나 거래기간이 90일 이하, 하도급대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또는 연동하지 않기로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기재를 생략할 수 있지만, 그 합의의 취지와 사유는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운영지침 제정, 현장 적용 명확성 확보

2025년 2월 3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을 제정·시행했습니다. 이 지침은 ‘주요 원재료 판단기준’, ‘적용 대상 정의’, ‘연동계약의 절차적 요건’, ‘탈법 유형 예시’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현장에서의 제도 적용과 법 위반 예방을 지원합니다. 또한, 주요 원재료가 없더라도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해 유연성을 부여했습니다.

제재와 인센티브…법 준수 유도 체계

하도급법 시행령에는 과태료와 벌점 기준이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서면 미발급 시 과태료 부과(최대 1,000만 원) 및 벌점 부과가 가능하며, 연동제 적용 회피를 위해 탈법적 합의나 거짓·강요 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더 높은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됩니다.

반대로, 연동계약을 자발적으로 체결하거나, 공급원가 상승분을 반영해 대금을 증액한 기업에 대해서는 벌점 경감, 우수기업 선정 및 행정 인센티브 제공 등 합리적 동기 부여도 병행됩니다.

실무 대응 포인트

원사업자는 계약 체결 시 연동대상 원재료와 기간 등을 명확히 정하고, 수급사업자와 성실한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급사업자는 연동 조건의 계약 반영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하며, 합의 시에도 본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현장 안착을 위한 연동지원본부 지정, 우수사례 발굴, 교육 및 홍보 지원 등을 통해 실무 적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론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단순한 제도 도입을 넘어, 공정거래 기반의 하도급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 원가 변동에 따른 갑을 간 부담을 조정하고, 수급사업자 보호 및 예측 가능한 거래 환경 구축에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실무 현장에서는 반드시 연동 조건 기재, 성실 협의, 운영지침 준수를 통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