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는 법률상 성립된 계약관계를 일정한 사유를 근거로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민법에서는 해지권의 행사로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계약해지는 쌍방의 합의에 의한 합의해지와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일방적 해지로 나뉘며, 특히 계약위반, 신뢰 파탄, 이행지체 등 일정한 사정이 있으면 일방 해지가 가능하다.

 

실무에서는 임대차계약, 용역계약, 고용계약, 공급계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계약해지가 활용되며, 그 해지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내용과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된다. 계약해지는 해제와 달리 소급효가 없으며, 해지 이후부터 계약이 종료되어 장래의 법률관계만 사라지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계약해지는 단순히 “이제 그만하자”는 의사로 일방적으로 종료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당한 해지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사유는 통상적으로 ▲ 계약 불이행 ▲ 계약 내용 위반 ▲ 이행지체 ▲ 상대방의 파산 등이다. 또한 해지통지 절차가 계약서에 정해져 있다면 반드시 그 방식대로 통지해야 하며, 일정한 기한의 해지 예고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가맹점이 가맹본부의 상표를 무단 사용하거나, 매출 보고를 고의로 누락한 경우는 본부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 그러나 사소한 위반이나, 감정적 대립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는 부당해지로 간주될 수 있고, 오히려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계약해지로 계약은 종료되지만, 그 이전에 발생한 채무나 손해, 미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적 문제가 남는다. 해지된 이후에도 상대방이 계약의 해지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해당 조항이 적용되어 금전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계약해지 후에는 이행 중인 재화나 용역에 대한 정산, 이미 지급된 계약금 또는 대금의 환수, 중간 결과물의 귀속 등 ‘계약 청산’ 문제가 실무상 가장 민감하게 다뤄진다. 특히 계약이 장기적·지속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한 경우일수록 해지 후 정산 범위에 대해 별도의 협상이 필요하며,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계약해지를 주장할 경우, 구두 통보만으로는 향후 법적 분쟁에서 해지 사실과 시점, 사유를 입증하기 어렵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반드시 내용증명, 이메일, 문자 등 서면으로 해지 통지를 남기고, 상대방에게 도달되었음을 입증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해지 통지서에는 해지 사유, 해지 시점, 해지 효과, 정산 방식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해지의 시점이 모호하거나, 사후에 해지사유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계약불이행 또는 부당해지로 역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해지는 언제나 증거를 남기고 법률 검토를 거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