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체결 전 확인 사항

중고차 매매계약은 민법 제563조에 따라 계약금 납부와 동시에 해제·위약벌 효과가 발생하므로, 계약서상 차량 정보(연식·주행거리·소유권 이전 조건 등)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 차량 이력 미제공, 정비 기록 부재 등은 향후 하자로 인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실제 차량 상태를 반드시 시운전하고, 사고·침수 이력 조회 서비스를 통해 숨은 결함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자담보책임과 청약철회

민법 제580조에 따라 매도인은 인도 시점에 존재한 하자에 대해 매수인이 발견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매수인은 하자 발견 즉시 매도인에게 수리 요구나 계약 해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중고차 매매 후 7일 이내에는 소비자기본법·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청약철회권을 행사해 환불 또는 교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분쟁 발생 시 구제 절차

매도인이 하자담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수리를 미루는 경우, 매수인은 먼저 내용증명으로 이행 요구를 한 뒤 이의가 지속되면 관할 법원에 매매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매매계약서·정비 내역·이력 조회 결과·정비 견적서 등을 첨부해 하자의 존재와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며, 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신속히 권리 구제를 받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