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게시물의 명예훼손 블로그 유형 및 구성요건

명예훼손 블로그 사례는 사실적시형과 허위사실형으로 나뉩니다. 사실적시형 명예훼손 블로그는 진실한 사실이라도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로 구체적이고 사실관계를 적시한 경우 성립하며, 허위사실형 명예훼손 블로그는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 내용을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합니다. 이 두 유형 모두 “공연성” 요건, 즉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게시됨이 필요합니다.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블로그 처벌 수위

블로그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훼손 블로그가 이루어지면 일반 형법뿐 아니라 정보통신망법도 적용됩니다.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블로그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명예훼손 블로그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블로그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별도 가중처벌됩니다.

명예훼손 블로그 피해구제 절차

명예훼손 블로그 피해자는 우선 블로그 운영자에게 게시물 삭제·정정 및 위자료 청구를 내용증명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위자료를 청구하고, 형사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삭제요청) 절차를 병행해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로그 운영자의 예방 및 대응 방안

블로그 운영자는 게시 전·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게시물에 대해 즉시 차단·삭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이용약관에 허위 사실 유포 시 법적 책임을 명시하고, 피해 신고 및 대응 절차를 안내하여 명예훼손 블로그가 확산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