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리딩방사기의 성립 요건

주식리딩방사기는 유료로 제공되는 주식 투자 정보(리딩방)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기망하여 가입비·구독료 등을 편취하는 행위로, 형법 제347조(사기)에 따른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기망’이란 사실과 다르게 투자 수익을 과장·허위로 제시해 피해자로 하여금 오류에 빠지게 하는 것이며, ‘재물의 교부’는 리딩방 가입비나 환급 불가 수수료 납부를 의미합니다. 정보 제공자가 허위·과장된 매매 실적이나 내부정보를 전제로 반복적인 권유·광고를 통해 가입자를 모집했다면 사기죄의 범죄 요건이 충족됩니다.

처벌 규정 및 형량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주식리딩방 운영 방식이 조직적·계속적이거나 피해 규모가 크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기본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피해액 규모에 따라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다수 모집해 반복적으로 고수익을 약속하고 실제로는 수익이 불가능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법원은 이익 취득 액수와 피해자 수, 범행 기간을 종합해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피해자 구제 및 대응 방안

피해자는 가입비 지불 내역, 리딩방 대화 기록, 광고·홍보 자료 등을 증거로 수집해 즉시 경찰에 고소해야 합니다. 고소 후에는 피해자 공통 소송인단을 구성해 공동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범죄수익환수 절차를 통해 회수된 자금을 피해 회복에 충당하도록 배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이나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여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권고·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