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사기의 정의 및 구성요건

조건만남사기는 SNS나 채팅앱 등을 통해 금전·선물을 내세워 이성 간 만남을 제안한 뒤, 실제 만남을 전제로 상대를 속여 재물이나 이익을 편취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47조에 규정된 사기죄에 해당하려면 먼저 가해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특정한 사실(만남 약속)을 믿게 하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조건만남의 약속 자체가 허위이거나, 만남 장소·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모두 기망행위로 인정됩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제2항은 제3자를 통해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을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조건만남사기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가입비·교통비 등 모든 금전이 사기죄의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되어 동일한 형사책임을 집니다.

피해자 대응 및 예방 방법

조건만남 제안을 받을 때는 상대가 제시한 계좌나 결제 플랫폼의 안전성을 반드시 확인하고, 만남 전 송금 요구가 반복되면 거래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미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면 거래 내역·대화 기록·통장 입출금 내역 등을 증거로 확보해 즉시 경찰에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병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해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