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및 구성요건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범죄로서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신고하여 타인을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고발·진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제3자·특별검사·검사 또는 법원에 알린 자”를 처벌합니다. 성범죄 무고의 경우 실제로는 가해 사실이 없거나 무죄가 확정된 성범죄에 대해 허위로 신고해 수사·기소를 유발하거나 유지시킨 경우가 해당합니다. 고의성이 핵심 요소이며, 신고 당시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상대방을 거짓으로 고소했음을 입증해야 죄가 성립합니다.

형량 및 처벌규정

형법 제156조는 무고죄의 법정형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허위 자백을 강요하거나 허위 진술을 시킨 경우를 별도로 정한 제156조의2(허위자백무고)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성폭력 사건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증거가 수사·재판에서 중대 증거로 작용하므로, 성범죄 무고가 인정되면 기본 무고죄보다 더욱 엄중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의 대응전략

무고 혐의를 받으면 우선 진술조서·피해자 진술 내용·수사기관 제출 자료 등으로 혐의 사실을 검토해야 합니다. 고소인이었을 경우 고의성을 부인하고 실체적 진실에 따라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소명해야 하며, 허위 고소가 아님을 입증할 자료(녹취파일·문자메시지·증인 진술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변호인 조력을 통해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되, 불필요한 진술을 자제하고 법적 권리를 보호받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대응 및 예방

성범죄 무고로 인하여 명예훼손·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는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고 고소가 접수된 경우에는 즉시 법원에 무고 혐의로 반소를 제기하거나, 수사기관에 반대로 무고죄 고소장을 제출해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성범죄 고발 시에는 충분한 증거 수집과 전문가 상담을 통해 허위 고소로 인한 되받아칠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