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및 법적 근거

유사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손가락·도구를 넣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2012년 신설된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명확히 그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성요건

유사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첫째,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불법적 위력행사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그 위력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 성기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행위 당시 가해자는 위력을 사용해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억압하거나 공포를 조성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비로소 유사강간죄가 성립합니다.

처벌 수위 및 대응 방안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일반 강간죄(제297조)의 처벌보다 경중을 달리 설정한 것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는 즉시 의료기관 진단서·사진·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해야 하며, 신체 감정과 증거 보전 절차를 통해 피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기소 후에는 변호인과 협력해 위력 사용 여부·피해자 의사불능 상태 등을 다투는 것이 핵심 방어 전략이 됩니다.

피해자 보호 및 구제

피해자는 형사고소와 함께 임시 접촉금지명령·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해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병행해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위자료·치료비 등을 구제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 지원기관의 심리·법률 지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