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및 법적 근거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탁과 대가 취득만으로 범죄를 인정하며 실제 업무 위배 행위나 본인의 손해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성립 요건과 구성요건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려면 첫째,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사무 처리자는 위탁관계·법령·관습·사무관리를 통해 신임관계가 인정되는 자를 말합니다. 둘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필요합니다. 부정한 청탁은 업무상 배임에 이르는 수준이 아니어도 사회상규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내용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청탁에 대한 대가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실제로 취득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합니다.

처벌 수위 및 양형 기준

형법 제357조 제1항은 배임수재죄의 법정형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취득 이익액이 클수록 형량도 높아지며, 예컨대 이익액 3,000만 원 미만은 4월에서 10월 징역, 1억 원 이상은 2년에서 4년 징역 등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대응 및 예방 방안

배임수재 혐의가 제기되면, 청탁의 부정성 여부와 이익 취득 사실을 다투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청탁 당시의 거래 경위·내용증명·통화 기록 등을 확보해 ‘정당한 업무상 거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무 처리자는 평소 업무 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외부 청탁을 받을 때는 보고·승인 절차를 거쳐 대가 수수 사실을 문서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와 형사책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2. 8.>

③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