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단순다운의 정의

아청물 단순다운이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단순히 다운로드’하거나 기기에 저장만 한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웹페이지에서 내려받기를 실행하거나 캐시 형태로 남기는 아청물 단순다운도 ‘소지’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청물 단순다운 처벌 기준

아청물 단순다운이 확인되면 별도의 배포나 공유 의사가 없더라도 1년 이상의 실형이 기본형으로 적용됩니다. 다운로드된 파일을 즉시 삭제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책임이 소멸하지 않으며, 법원은 단순다운 혐의만으로도 엄중한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판례 및 적용 범위

단순다운은 ‘접근 가능 상태에 둔 것’ 자체가 문제되므로 스트리밍 형태의 시청이나 임시 저장 파일도 모두 아청물 단순다운에 포함됩니다. 법원은 다운로드 여부보다 파일이 기기에 남아 있어 사실상 지배·보관이 가능한지를 중시하여, 임시 캐시까지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

아청물 단순다운 혐의를 받을 때에는 즉시 전문 변호인과 상의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다운로드 경위와 삭제 시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개선 의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