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근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협박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상해를 가한 경우, 일반 폭행죄보다 더욱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교통사고 현장 등에서 운전자가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특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성립 요건

운전자폭행죄가 성립하려면 첫째, 가해 행위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 ‘운행 중’은 승·하차를 위한 일시 정차를 포함하며, 단순 주차 상태는 제외된다. 둘째, 폭행 또는 협박 행위가 있어야 하며, 이로 인해 운전자의 정상적 직무집행이 방해되거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야 한다.

처벌 수위

단순 폭행이나 협박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만약 운전자가 이로 인해 상해를 입으면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사망에 이를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된다. 일반 폭행죄에 비해 형량이 대폭 높아진 점이 특징이다.

적용 예외와 판례

택시 승·하차를 위한 일시 정차 상황에서도 운행 중으로 보아 적용되나, 장기간 주정차 상태에서의 폭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판례가 있다. 따라서 사건 발생 당시 차량 상태와 정차 이유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

실무상의 유의사항

사건 대응 시에는 ‘운행 중’ 여부 입증이 핵심이므로, 현장 CCTV나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을 통해 차량이 실제 운행 중이었음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피해 운전자의 진단서와 피해진술서를 준비해 상해 발생 경위 및 정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