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및 배경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는 과거 5년 이내 세 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면허가 취소되고 일정 기간 재응시가 금지되는 행정제재를 말합니다. 2023년 대검찰청·경찰청 합동 대책으로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냈거나 최근 5년 내 네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범죄 도구로서의 차량을 몰수하도록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법적 근거와 적용 요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특정 범죄행위에 사용된 차량의 압수·영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된 시행령에서 ‘최근 5년 이내 4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된 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했을 때’ 차량을 압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차량 압수는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여 현장에서 즉시 집행할 수 있고 이후 법원의 몰수 판결을 통해 국고로 귀속됩니다.

압수 절차 및 해제 방법

경찰관이 음주단속 과정에서 네 번째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면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차량 압수·보관 통지서’를 운전자에게 교부한 뒤 관할 경찰서 유치장에 차량을 보관합니다. 운전자 또는 차량 소유자는 형사 재판이 종료된 후 판결문과 압수 해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압수·보관 조치를 해제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 대응 전략

네 번째 음주운전 적발로 차량 압수 대상이 된 경우 변호인과 함께 초기 수사 단계에서 음주 상태·측정 경위·재범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항변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단순 의도적 위반이 아닌 점을 강조하거나 절차적 하자를 확인해 형사 처분을 경감받고 압수 해제 신청을 유리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