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송금책의 정의

보이스피싱송금책은 피해자가 속은 뒤 이체한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은 뒤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이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공범입니다. 단순한 현금 수거책과 달리 금융거래를 직접 조작·운용하여 자금 세탁에 가담하므로 조직 내에서 핵심적 기능을 담당합니다.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

보이스피싱송금책은 형법상 사기죄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형법상 사기죄로는 최대 열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위반 시에는 최대 칠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금융거래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최대 오년 이하의 징역 또는 오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 전형적인 수거책보다 한 단계 높은 형량이 선고됩니다.

피해자 및 수사 단계 대응

송금책으로 지목된 경우에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통장 사용 내역과 지시 체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나 검찰 소환 과정에서 고의성과 공모 관계를 부인하고, 단순 계좌 대여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일반인은 의심스러운 전화나 메시지를 받았을 때 절대 송금이나 계좌 이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공식 채널 외에서는 계좌번호 변경 요청이나 긴급 이체를 자제할 것을 안내하고, 이상 거래가 감지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고하도록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