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성추행의 정의

동성성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동성 간 성적 접촉을 강요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성 간의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신체 접촉이 동성성추행에 해당하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면 성립합니다. 동성성추행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엄연한 범죄로, 피해자의 의사 존중이 핵심 요건입니다.

법적 근거와 처벌 수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죄)에 따라 동성성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동성성추행은 폭행·협박의 존재만으로 성립하며, 피해자의 동의 부재가 입증되면 별도의 위력이나 위계가 없어도 강제추행죄가 적용됩니다.

형사 절차 및 대응 방법

피해자는 즉시 112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의료 기록이나 목격자 진술, 통화·문자 기록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동성성추행으로 수사가 개시되면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피해자의 불응 의사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직장·군대·교육기관 등 위력 관계에 있는 경우,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나 간음보다 가중 처벌될 수 있어 이 점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동성성추행 피해자 지원 및 예방

피해자는 상담소나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지원을 이용해 법적 절차와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 차원에서는 성폭력 예방 교육과 신고 체계를 강화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비밀 보장 및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개인은 신체 접촉 시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고, 불쾌감을 표현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 동성성추행을 근절해야 합니다.